■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백순영 / 가톨릭 의대 교수,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까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총 1만 1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 유입과 수도권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데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두루두루 짚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순영]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제 신규 확진자 상황부터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래픽이 준비돼 있는데 한번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래픽 틀어주시죠. 지금 1만 156명. 이게 어제 하루 기준이고 그 전날보다 94명이 늘었다. 그리고 사망자는 지금 3명 더 추가돼서 177명인데 지금 정부 집계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지자체 발표에 의하면 대구에서 3명이 더 추가됐어요.
[최영일]
추가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는 하루 24시간을 다 다 종합적으로 집계를 해서 다음 날 발표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지자체는 그 안에서 확진자나 사망자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통계를 또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루 정도 간격을 두고 지자체와 중대본 간에 약간의 갭은 있습니다.
지금 지역별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보고 계신데 아직까지 대구경북 지역이 많지만 요즘 하루 신규 확진자 같은 경우는 수도권 그리고 해외 유입이 거의 대표적이죠?
[백순영]
대구경북 지방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수도권이 약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해외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안정적인 감소세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에서 원하고 기대하고 있는 확실한 이런 감소세는 아직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보면 해외와 다른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봉쇄전략, 즉 확진자를 찾아내고 그 동선, 또 감염원까지도 찾아내면서 샅샅이 찾아서 확진을 하고 진단을 또 하고 격리하고, 그러면서 치료하기 때문에 이 치료 시기도 늦추지 않을 수 있고 지역사회 전파를 굉장히 많이 늦출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 데 비해서 해외에서는 이런 접근을 전혀 할 수가 없거든요.
전부 완화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는 방역 당국의 통제 안에 분명히 이것은 들어가 있다. 앞으로도 이 부분만 잘한다면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일단 현황을 봤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얘기를 해 볼게요. 정부가 원래는 4월 5일까지 보름 동안 얘기를 했다가 2주 더 연장을 하겠다라고.
[최영일]
지금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미 2주 전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대본 본부장이십니다. 그런데 4월 6일에는 우리 아이들이 개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개학을 더 미루기는 어렵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미 개학은 4월 9일부터 단계적으로 온라인 개학으로 확정돼 있죠. 그런데 그 시기로 돌아가보면 4월 6일 개학을 위해서는 4월 5일까지 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눈에 띄는 확진 감소세를 만들어내야만 한다.
그런데 그 유일한 방법은 지금 우리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걸 지난 2주간 한 거예요. 사실 이 기한이 내일이면 끝이에요. 4월 5일까지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이미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내고 생활방역으로 넘어갈 것인가 고민했지만 지금 눈에 띄는 감소세가 참 묘한 게 100명에서 위 아래, 위 아래로 세 자릿수, 두 자릿수. 두 자릿수, 세 자릿수.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방역 당국이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50명 아래로 뚝 떨어져서 며칠 쭉 가면 이제는 잡히고 있구나라고 확신을 얻을 텐데 국민들도 확신을 얻기는 어려운 것이 한 70명대 가서 괜찮나 하면 또 한 140명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기하기에는 아직도 우리는 경계선 위에 있다. 이 결과, 결국은 정부가 오늘 발표했죠. 앞으로 2주간 더, 4월 19일까지입니다. 지금 현재의 강력한 거리두기를 유지해 나간다, 지속해 나간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이것을 안 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고생해서 백 교수님처럼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백 교수님, 하나 여쭤볼게요. 방역적으로 봤을 때 오늘 정부가 50명 이하로 낮추는 게 목표다, 일일 신규 확진자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질문드리고 싶은 게 50명 이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그 수치는 어떤 의미인지요?
[백순영]
제가 그 수치를 볼 때에는 한 자릿수가 맞는 것 같은데 과연 2주일 안에 한 자릿수까지 목표로 둘 수 있느냐에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 특징상 환자가 0으로 줄어들기는, 0이 되기는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갔을 때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방역 당국의 통제가 어느 정도 범위냐, 이걸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 그런 평가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에서 보면 아마 50명이라는 것이 적당한 숫자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깜깜이라고 할 수 있는 발생, 즉 감염원을 전혀 모르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발생이 있을 경우에 굉장히 우려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의정부성모병원을 비롯한 여러 요양병원, 원내감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들은 거의 다 통제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전수조사를 했을 때 실제로 보면 그다지 많은 사람이 확진되지는 않거든요. 물론 숫자상으로 볼 때는 의정부성모병원의 경우 37명.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통제가 가능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다른 데서 원내감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통제만 잘한다면 아산병원과 같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앵커]
소규모 집단감염, 물론 주의해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통제 범위 내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 가운데 또 아까 두 가지 축이 하나는 이런 소규모 집단감염, 하나는 해외로부터의 유입인데 이 해외로부터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37.5도 넘으면 한국행 비행기도 못 타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해열제를 먹고 국내로 들어온 확진자가 나왔어요.
[최영일]
그러니까 지금 해열제를 먹고 들어온다는 이야기들이 왕왕 있었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이 한창 시끄러울 때 홍콩에서도 나온 이야기고요. 이런 사례가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난다, 입국 못할 것 같다 그러면 비행기 안에서 준비해 온, 요즘에 해열진통제라든가 해열제 많이 팔지 않습니까? 그걸 먹고 열을 떨어뜨린 다음에 들어와서 확진이 된 사례가 없지 않았죠,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공공연히 그렇다고 하는 게 확인이 됐고 해열제를 20알을 먹었어요. 다음 날 병원행을 하게 되는, 얼마나 불안하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또 다른 쪽으로 뒤집어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든 나는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발열 검사를 하면 열을 떨어뜨리고 들어오겠다.
이건 우리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활방역을 하게 된다면 자기 개인의 위생 관념과 윤리가 제일 중요한데 이 윤리를 위배하게 되면 사실은 포착할 수 있는 망은 아무리 촘촘하게 만들어도 철벽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례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직도 말씀하신 대로 완벽한 방역망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 윤리에도 또 맡기는 영역이 있지만 그래도 또 추후 감시도 계속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해외 유입과 국내 집단감염이 결합된 사례가 하나 나왔어요. 미국을 다녀온 와인바 사장이 평택에 있는 와인바 영업을 한 거죠. 불과 이틀 만에 13명이 평택, 오산, 아산 인근에서 손님으로 왔다가 주인과 접촉하는 바람에 늘어난 거예요.
이건 사실은 일주일여 전에 경주에서 선술집이죠. 여기에서 공무원을 비롯해서 의료인까지도 감염됐던 사례하고 똑같은데. 문제는 해외 교민이라고 하는데요. 왜 미국을 다녀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물론 이 기간이 약간 남았습니다마는 그냥 영업을 강행했을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대목으로 방역 윤리 문제도 우리가 앞으로는 짚어야 한다.
2주간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 개인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정부는 강조를 할 뿐, 이걸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앵커]
사실 완벽한 방역이라는 건 존재하기가 어렵고 최대한 촘촘히 하고 거기에 스스로 또 자발적으로 동참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사실 곁가지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요즘 한강시민공원 가면 워낙 날도 좋고 하니까 사람들 참 많습니다.
물론 아주 근접해 있지는 않지만 또 공통시설 같은 경우, 화장실이라든지 공용 화장실 이런 데 쓰는 걸 보면 걱정스럽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얼마나 주의를 해야 되고 어느 부분은 주의를 안 해도 되는지 얘기를 해 주시죠.
[백순영]
물론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야외에는 분명히 나가게 되는데 제일 먼저 꽃구경이라든지 이런 관광 목적으로 많이 가는 데는 가지 말자.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산보를 한다든지 이런 데 나가는데 가능하면 개인위생을 중요시하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얘기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공용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엄청나게 소독을 많이 하고 여러 사람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위생도 철저히 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성은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일단 모든 변기 같은 것들은 사용한 후에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자, 이런 정도고. 또 손을 씻더라도 씻은 다음에 바로 다른 손잡이를 잡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는 팔꿈치 같은 데로 문을 열든지 아니면 페이퍼타올 같은 것을 이용해서 문을 열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외에도 여러 공통적으로 잡을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공통적으로 잡을 수 있는 물건들, 시설물들은 건드리지 말자 하는 것이 최근에 매너일 것 같고요. 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닐 때는 가능하면 바로 마주 스쳐지나가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금 1m 이상 거리를 떼고 지나가는 것들 또 항상 마스크를 같이 쓰면서, 사람들이 많은 데 아닙니까?
일반 공원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을 마주할 수 있는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예절일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도 없는 환경에서 자기 혼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건 이상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쯤 돼서 해외 상황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상황이 국내 코로나19 증가 상황과 밀접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픽이 준비돼 있거든요.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해외 코로나19 유럽의 경우인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 지금 확진자 숫자만 누적 12만 명에 거의 달하고 프랑스, 영국, 스페인 다 지금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고 저기에 다 저희가 표시를 할 수는 없었지만 유럽 내 작은 나라들, 비교적 규모가 작은 벨기에, 스위스,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도 확진자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또 다음 그래픽 준비돼 있죠. 미국은 지금 27만 7000명을 넘겼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최영일]
사망이 7000명이 넘죠.
[앵커]
사망이 7000명을 넘겼고, 미국에서 가까운 캐나다 같은 경우는 국토가 크고 인구 밀도는 낮은데도 확진자가 우리나라를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남미 같은 경우에 그동안 코로나19가 비교적 확진자 수가 적었는데 브라질 9000명 넘었습니다. 확진자 9000명이 넘었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백 교수님?
[백순영]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100만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전에 50만이었던 것이 지금 100만이 됐거든요. 이게 더 빨라지면 앞으로 일주일 안에 200만이 될 것이고 어디까지 확산이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우려되는데, 특히 미국 경우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국가고 저기가 잘 안 잡히면 세계 경제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미국이 심각한 것이 지금 저 확산 속도가 진단을 많이 해서 나오는 건 맞지만 결국은 진단을 한 후에 무료로 진단을 해 주지만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어요.
보험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경증으로 끝나면 모르지만 조금 중증으로 갈 경우에 있어서는 수만 불 이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되지 않아서 사망률이 계속 늘어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사망률보다도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확산세뿐만 아니라 사망률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 완화 전략을 얼마나 미국에서 잘할 수 있느냐는 것이 관건인데. 아직까지는 정점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고 아마 앤서니 파우치라는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 한 달 안에는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너무나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미국 얘기를 계속하는 게 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우리와 워낙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미국 얘기를 하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스크 착용 안 해도 된다고 했다가 스카프를 써라 했다가 지금은 면 마스크를 써라. 그러니까 점점 N95 마스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영일]
그러니까 이게 세 축이 같이 움직이는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적으로 미국 국민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매일 내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에서 사실 방역의 핵심 요체는 CDC 아니겠습니까? 질병예방통제본부고. 또 하나는 글로벌 하게는 WHO인데 이 세 군데의 공통점이 마스크에 대해서 많이 완화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스크는 의료진, 환자, 환자 가족 정도에게는 필요하고 유의미한데 나머지에게는 크게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같이 움직이다가 WHO도 비판을 받았고요, 입장이 선회하고 있고 CDC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가는 아니니까 아마 미국 내 질병관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수는 있지만 또 한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거 마스크가 있어야 되는데 해도 마스크를 쓰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마스크가 없잖아요, 수급이 안 맞잖아요. 그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한번 당하는 걸 봤을 수 있어요.
마스크 5부제 하고. 사실 아시아 국가들은 마스크 때문에 한 번씩 대란을 다 겪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조금 잦아들고 있고 마스크 공급도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문화적으로 마스크를 터부시하다가 마스크가 있어야 되겠네 하고 지금 급선회하고 있는데 문제는 마스크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마스크 해적질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행이, 이건 저는 처음 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 캐나다 트뤼도 총리가 엄청나게 화가 난 게 미국이 마스크를 뺏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수출되어야 할 마스크를 뺏어가고. 3M 같은 기업을 압박하고 심지어는 싱가포르에서 만들어진 마스크도 100% 다 미국으로 공수하라고 하고. 그렇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마스크를 반드시 쓰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수급이 맞겠는가. 그것 때문에 선회하고 있기는 한데 N95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는 한데 사실은 지금 규격 마스크를 쓰라는 얘기는 쉽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결국 뭔가를 써서 기관지를 가리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역적인 측면을 넘어서 수요라든가 공급, 이런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다음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정부, 지급 기준을 올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이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정한 이유, 자세히 설명을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그래픽이 준비돼 있는데 이게 저도 공부를 해봤거든요. 공부를 해보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다 주민등록등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등본 3월 29일 기준으로 뗐을 때 거기에 몇 명이 있느냐.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살고 있고 따로 주소지가 되어 있어요, 서울 마포에. 그러면 1인 가구로 되고.
[최영일]
직장가입자고요.
[앵커]
그러면 저는 제 지난달 급여 명세서를 봤을 때 건보료가 8만 8834원을 넘으면 못 받는 거고 이하면 받을 수 있는 거고. 2인 가구, 3인 가구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래서 최대 4인 가구 이상일 경우 100만 원까지. 그러니까 40, 60, 80. 최대 100만 원까지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이 부분이에요. 자영업자분들은...
[최영일]
우선은 지금 3월 건보료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지만 3월 건보료는 무엇을 근거로 책정되는가를 봤을 때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소득이죠. 그러니까 2020년이니까 2019년도의 소득, 연봉, 월소득. 그런데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영업자가 지역가입자이지 않습니까?
직장 소속이 아니니까. 직장인들은 유리지갑이라고 하는데 자영업자는 지지난해,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건보료가 책정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게 올해 힘들어진 분들이에요, 자영업자분들은, 다수. 지지난해면 매출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식당 혹은 숙박업 그다음에 요즘 가장 문제가 된 여행관광업. 이런 분들이 올해 들어와서 고객이 다 끊기면서 이제는 손 놓고 휴업하고 다른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2018년도 소득으로 지금 건보료를 내면 많이 내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4인 가구 기준으로 대체로 24만 원 내외거든요. 직장가입자는 23만 7000원 정도 되고 지역가입자는 24만 원이 조금 넘고, 24만 5000원쯤 됩니다. 혼합이 있죠. 혼합은 부부가 함께 수입을 갖는데 만약에 1명의 배우자는 직장가입자고 1명의 배우자는 지역가입자였을 때 이분들의 소득이 24만 2000원을 넘으면 못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영업을 하는 배우자 중 1명은 사실 일을 폐업하다시피 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정부가 안 받아준다는 게 아니고 받아주는데 본인이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급격히 어려워진 분이 제가 1월 20일에 코로나가 시작돼서 2월과 3월에 거의 폐업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앵커]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을까요?
[최영일]
그러니까 매출은 세금계산서 기준이라든가 결국은 장부와 관련된 입지출을 공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떤 양식을 어떻게 받아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빨리 대안을 내야 되는데 지금 건보료를 기준으로 한 것도 저는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정확성보다는 70%를 산출해서 빨리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신속성에 초점을 맞춰서 이미 쓰고 있는 건보료 기준으로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경계를 자름에 있어서 포함되고 안 되는 경계선에 있는 굉장히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복잡성이 많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힘든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을 만든 것이라면 실제 힘든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조금은 전향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증빙하는 방법들을 빨리 다양화해서 제시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흘러가고 있어서 5월 중순 전후해서 지급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앵커]
사실 돈을 받으려면 또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최영일]
그런데 총선이 4월 15일이고요. 이미 그 이후에는 21대 국회 당선자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4월 말, 5월 초에 국회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될 텐데 이게 또 여야가 정치적인 싸움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곧 국회에서 손을 놓는 상황이니까 재선의원들이야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낙선한 분들은 사실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는 거죠. 저는 이게 4말 5초의 2차 추경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는 게 참 난망해 보이기도 합니다.
[앵커]
사실 아까 방역 때도 이야기했지만 방역도 완벽한 방역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듯이 완벽한 예산 정책도, 지원 정책도 존재하기가 어렵고 최대한 거기에 가깝게 하는 건데 문제가 자영업자 같은 분들은 이걸 어떻게 증명하는지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신용카드를 많이 평소에 안 쓰셨던 분들도 있고. 과거 2018년에 비해서 지금 2020년에 소득이 이만큼 줄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지금 장사 안 되는 건 증명할 수 있는데 그때와 비교해서 하기가 되게 어렵다, 이런 분들도 얘기가 있더라고요.
[최영일]
맞습니다. 2년 전이면 2018년, 2019년, 2020년 1분기 1, 2, 3월까지의 매출을 가지고 뭔가 답을 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또 여차하면 그러면 2개년도의 평균 매출과 그리고 올해 1분기 매출을 비교해서 제출하시오. 이건 무슨 경영학 시험 문제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풉니까?
굉장히 업종마다 또 가게마다 취해 있는 자영업자 상황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영업자는 건보료에 직장과 다른 게 재산소득환산액이 포함되는 거예요.
[앵커]
그걸 가장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직장인들은 그냥 회사에서 받는 돈만 하면 되는데...
[최영일]
연봉 기준으로 계산이 깔끔하죠. 깔끔한 대신에 다 유리지갑으로 공개되는 게 늘 정말 갑근세를 많이 떼이는 또 섭섭함이기도 한데 자영업자들은 입증이 어려우면서도 재산은 다 포함돼서 부동산이나 차량까지 포함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부채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긴급지원 받으러 갔다가 여기서 대부분 돌아오시는 것들이 이 신용등급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은 많지만 신용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결국 이런 지원책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벌어지는 문제인데 결국 모든 문제의 해결은 코로나19가 언제쯤 잡힐 것이냐, 언제쯤 정상화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백 교수님, 종식 시기 아직 가늠하기 어려운 겁니까?
[백순영]
어렵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 세계의 상황이 범유행으로 계속 악화일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잡힐 것이냐 하는 것이 전혀 예상이 되지 않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계속 이런 강력한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언젠가는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과연 0이라는 숫자가 될 수 있느냐. 그것도 사실 여러 가지로 의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활방역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면 어떤 근거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합의도 있어야 되겠지만 먼저 과연 노출이 얼마나 되었었느냐, 또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고 감염이 안 되었느냐도 지역적으로 다를 것입니다.
경북 대구 지방이 다를 것이고 호남 지방이 다를 것이고 서울, 수도권이 많이 다를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진단방법이 있어요. 면역진단방법에 의하면 IgM이라든지 IgG 같은 것들을 체크해 보면 일단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책을 세우고 우리 방역당국이 얼마나 대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지침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마지막으로 짧게 한 30초만. 가장 필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최영일]
가장 필요한 건 우리가 동참입니다. 지금 일탈들이 발생합니다. 날씨가 좋아지고요. 아까 와인바 말씀도 드렸지만 젊은이들은 클럽 가고요.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일 때문에. 식당들이 이제 또 사람들이 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맥시멈, 사람이 버틸 수 있는 게 한 8주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6주 했거든요. 2주 더 연기된 거거든요. 적어도 8주까지는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 보고 어디까지 잡히는지를 보고 나서 그다음 대책을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때는 정말 개인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앵커]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보다는 지금은 나부터, 이런 마음이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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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백순영 / 가톨릭 의대 교수,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까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총 1만 1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 유입과 수도권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데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두루두루 짚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순영]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제 신규 확진자 상황부터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래픽이 준비돼 있는데 한번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래픽 틀어주시죠. 지금 1만 156명. 이게 어제 하루 기준이고 그 전날보다 94명이 늘었다. 그리고 사망자는 지금 3명 더 추가돼서 177명인데 지금 정부 집계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지자체 발표에 의하면 대구에서 3명이 더 추가됐어요.
[최영일]
추가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는 하루 24시간을 다 다 종합적으로 집계를 해서 다음 날 발표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지자체는 그 안에서 확진자나 사망자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통계를 또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루 정도 간격을 두고 지자체와 중대본 간에 약간의 갭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지역별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보고 계신데 아직까지 대구경북 지역이 많지만 요즘 하루 신규 확진자 같은 경우는 수도권 그리고 해외 유입이 거의 대표적이죠?
[백순영]
대구경북 지방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수도권이 약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해외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안정적인 감소세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에서 원하고 기대하고 있는 확실한 이런 감소세는 아직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보면 해외와 다른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봉쇄전략, 즉 확진자를 찾아내고 그 동선, 또 감염원까지도 찾아내면서 샅샅이 찾아서 확진을 하고 진단을 또 하고 격리하고, 그러면서 치료하기 때문에 이 치료 시기도 늦추지 않을 수 있고 지역사회 전파를 굉장히 많이 늦출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 데 비해서 해외에서는 이런 접근을 전혀 할 수가 없거든요.
전부 완화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는 방역 당국의 통제 안에 분명히 이것은 들어가 있다. 앞으로도 이 부분만 잘한다면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전체적인 일단 현황을 봤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얘기를 해 볼게요. 정부가 원래는 4월 5일까지 보름 동안 얘기를 했다가 2주 더 연장을 하겠다라고.
[최영일]
지금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미 2주 전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대본 본부장이십니다. 그런데 4월 6일에는 우리 아이들이 개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개학을 더 미루기는 어렵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미 개학은 4월 9일부터 단계적으로 온라인 개학으로 확정돼 있죠. 그런데 그 시기로 돌아가보면 4월 6일 개학을 위해서는 4월 5일까지 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눈에 띄는 확진 감소세를 만들어내야만 한다.
그런데 그 유일한 방법은 지금 우리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걸 지난 2주간 한 거예요. 사실 이 기한이 내일이면 끝이에요. 4월 5일까지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이미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내고 생활방역으로 넘어갈 것인가 고민했지만 지금 눈에 띄는 감소세가 참 묘한 게 100명에서 위 아래, 위 아래로 세 자릿수, 두 자릿수. 두 자릿수, 세 자릿수.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방역 당국이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50명 아래로 뚝 떨어져서 며칠 쭉 가면 이제는 잡히고 있구나라고 확신을 얻을 텐데 국민들도 확신을 얻기는 어려운 것이 한 70명대 가서 괜찮나 하면 또 한 140명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기하기에는 아직도 우리는 경계선 위에 있다. 이 결과, 결국은 정부가 오늘 발표했죠. 앞으로 2주간 더, 4월 19일까지입니다. 지금 현재의 강력한 거리두기를 유지해 나간다, 지속해 나간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이것을 안 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고생해서 백 교수님처럼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앵커]
백 교수님, 하나 여쭤볼게요. 방역적으로 봤을 때 오늘 정부가 50명 이하로 낮추는 게 목표다, 일일 신규 확진자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질문드리고 싶은 게 50명 이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그 수치는 어떤 의미인지요?
[백순영]
제가 그 수치를 볼 때에는 한 자릿수가 맞는 것 같은데 과연 2주일 안에 한 자릿수까지 목표로 둘 수 있느냐에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 특징상 환자가 0으로 줄어들기는, 0이 되기는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갔을 때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방역 당국의 통제가 어느 정도 범위냐, 이걸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 그런 평가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에서 보면 아마 50명이라는 것이 적당한 숫자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깜깜이라고 할 수 있는 발생, 즉 감염원을 전혀 모르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발생이 있을 경우에 굉장히 우려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의정부성모병원을 비롯한 여러 요양병원, 원내감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들은 거의 다 통제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전수조사를 했을 때 실제로 보면 그다지 많은 사람이 확진되지는 않거든요. 물론 숫자상으로 볼 때는 의정부성모병원의 경우 37명.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통제가 가능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다른 데서 원내감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통제만 잘한다면 아산병원과 같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는 되지만 아직까지 통제는 가능한 수준이다. 또 50명이라는 것이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과연 어느 정도까지 통제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은 이 통제를 방역 당국이 얼마나 가능하느냐, 이런 데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소규모 집단감염, 물론 주의해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통제 범위 내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 가운데 또 아까 두 가지 축이 하나는 이런 소규모 집단감염, 하나는 해외로부터의 유입인데 이 해외로부터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37.5도 넘으면 한국행 비행기도 못 타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해열제를 먹고 국내로 들어온 확진자가 나왔어요.
[최영일]
그러니까 지금 해열제를 먹고 들어온다는 이야기들이 왕왕 있었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이 한창 시끄러울 때 홍콩에서도 나온 이야기고요. 이런 사례가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난다, 입국 못할 것 같다 그러면 비행기 안에서 준비해 온, 요즘에 해열진통제라든가 해열제 많이 팔지 않습니까? 그걸 먹고 열을 떨어뜨린 다음에 들어와서 확진이 된 사례가 없지 않았죠,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공공연히 그렇다고 하는 게 확인이 됐고 해열제를 20알을 먹었어요. 다음 날 병원행을 하게 되는, 얼마나 불안하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또 다른 쪽으로 뒤집어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든 나는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발열 검사를 하면 열을 떨어뜨리고 들어오겠다.
이건 우리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활방역을 하게 된다면 자기 개인의 위생 관념과 윤리가 제일 중요한데 이 윤리를 위배하게 되면 사실은 포착할 수 있는 망은 아무리 촘촘하게 만들어도 철벽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례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직도 말씀하신 대로 완벽한 방역망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 윤리에도 또 맡기는 영역이 있지만 그래도 또 추후 감시도 계속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해외 유입과 국내 집단감염이 결합된 사례가 하나 나왔어요. 미국을 다녀온 와인바 사장이 평택에 있는 와인바 영업을 한 거죠. 불과 이틀 만에 13명이 평택, 오산, 아산 인근에서 손님으로 왔다가 주인과 접촉하는 바람에 늘어난 거예요.
이건 사실은 일주일여 전에 경주에서 선술집이죠. 여기에서 공무원을 비롯해서 의료인까지도 감염됐던 사례하고 똑같은데. 문제는 해외 교민이라고 하는데요. 왜 미국을 다녀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물론 이 기간이 약간 남았습니다마는 그냥 영업을 강행했을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대목으로 방역 윤리 문제도 우리가 앞으로는 짚어야 한다.
2주간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 개인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정부는 강조를 할 뿐, 이걸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앵커]
사실 완벽한 방역이라는 건 존재하기가 어렵고 최대한 촘촘히 하고 거기에 스스로 또 자발적으로 동참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사실 곁가지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요즘 한강시민공원 가면 워낙 날도 좋고 하니까 사람들 참 많습니다.
물론 아주 근접해 있지는 않지만 또 공통시설 같은 경우, 화장실이라든지 공용 화장실 이런 데 쓰는 걸 보면 걱정스럽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얼마나 주의를 해야 되고 어느 부분은 주의를 안 해도 되는지 얘기를 해 주시죠.
[백순영]
물론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야외에는 분명히 나가게 되는데 제일 먼저 꽃구경이라든지 이런 관광 목적으로 많이 가는 데는 가지 말자.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산보를 한다든지 이런 데 나가는데 가능하면 개인위생을 중요시하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얘기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공용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엄청나게 소독을 많이 하고 여러 사람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위생도 철저히 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성은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일단 모든 변기 같은 것들은 사용한 후에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자, 이런 정도고. 또 손을 씻더라도 씻은 다음에 바로 다른 손잡이를 잡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는 팔꿈치 같은 데로 문을 열든지 아니면 페이퍼타올 같은 것을 이용해서 문을 열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외에도 여러 공통적으로 잡을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공통적으로 잡을 수 있는 물건들, 시설물들은 건드리지 말자 하는 것이 최근에 매너일 것 같고요. 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닐 때는 가능하면 바로 마주 스쳐지나가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금 1m 이상 거리를 떼고 지나가는 것들 또 항상 마스크를 같이 쓰면서, 사람들이 많은 데 아닙니까?
일반 공원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을 마주할 수 있는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예절일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도 없는 환경에서 자기 혼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건 이상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쯤 돼서 해외 상황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상황이 국내 코로나19 증가 상황과 밀접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픽이 준비돼 있거든요.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해외 코로나19 유럽의 경우인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 지금 확진자 숫자만 누적 12만 명에 거의 달하고 프랑스, 영국, 스페인 다 지금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고 저기에 다 저희가 표시를 할 수는 없었지만 유럽 내 작은 나라들, 비교적 규모가 작은 벨기에, 스위스,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도 확진자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또 다음 그래픽 준비돼 있죠. 미국은 지금 27만 7000명을 넘겼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최영일]
사망이 7000명이 넘죠.
[앵커]
사망이 7000명을 넘겼고, 미국에서 가까운 캐나다 같은 경우는 국토가 크고 인구 밀도는 낮은데도 확진자가 우리나라를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남미 같은 경우에 그동안 코로나19가 비교적 확진자 수가 적었는데 브라질 9000명 넘었습니다. 확진자 9000명이 넘었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백 교수님?
[백순영]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100만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전에 50만이었던 것이 지금 100만이 됐거든요. 이게 더 빨라지면 앞으로 일주일 안에 200만이 될 것이고 어디까지 확산이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우려되는데, 특히 미국 경우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국가고 저기가 잘 안 잡히면 세계 경제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미국이 심각한 것이 지금 저 확산 속도가 진단을 많이 해서 나오는 건 맞지만 결국은 진단을 한 후에 무료로 진단을 해 주지만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어요.
보험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경증으로 끝나면 모르지만 조금 중증으로 갈 경우에 있어서는 수만 불 이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되지 않아서 사망률이 계속 늘어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사망률보다도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확산세뿐만 아니라 사망률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 완화 전략을 얼마나 미국에서 잘할 수 있느냐는 것이 관건인데. 아직까지는 정점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고 아마 앤서니 파우치라는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 한 달 안에는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너무나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미국 얘기를 계속하는 게 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우리와 워낙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미국 얘기를 하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스크 착용 안 해도 된다고 했다가 스카프를 써라 했다가 지금은 면 마스크를 써라. 그러니까 점점 N95 마스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영일]
그러니까 이게 세 축이 같이 움직이는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적으로 미국 국민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매일 내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에서 사실 방역의 핵심 요체는 CDC 아니겠습니까? 질병예방통제본부고. 또 하나는 글로벌 하게는 WHO인데 이 세 군데의 공통점이 마스크에 대해서 많이 완화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스크는 의료진, 환자, 환자 가족 정도에게는 필요하고 유의미한데 나머지에게는 크게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같이 움직이다가 WHO도 비판을 받았고요, 입장이 선회하고 있고 CDC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가는 아니니까 아마 미국 내 질병관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수는 있지만 또 한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거 마스크가 있어야 되는데 해도 마스크를 쓰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마스크가 없잖아요, 수급이 안 맞잖아요. 그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한번 당하는 걸 봤을 수 있어요.
마스크 5부제 하고. 사실 아시아 국가들은 마스크 때문에 한 번씩 대란을 다 겪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조금 잦아들고 있고 마스크 공급도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문화적으로 마스크를 터부시하다가 마스크가 있어야 되겠네 하고 지금 급선회하고 있는데 문제는 마스크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마스크 해적질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행이, 이건 저는 처음 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 캐나다 트뤼도 총리가 엄청나게 화가 난 게 미국이 마스크를 뺏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수출되어야 할 마스크를 뺏어가고. 3M 같은 기업을 압박하고 심지어는 싱가포르에서 만들어진 마스크도 100% 다 미국으로 공수하라고 하고. 그렇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마스크를 반드시 쓰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수급이 맞겠는가. 그것 때문에 선회하고 있기는 한데 N95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는 한데 사실은 지금 규격 마스크를 쓰라는 얘기는 쉽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결국 뭔가를 써서 기관지를 가리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역적인 측면을 넘어서 수요라든가 공급, 이런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다음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정부, 지급 기준을 올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이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정한 이유, 자세히 설명을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그래픽이 준비돼 있는데 이게 저도 공부를 해봤거든요. 공부를 해보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다 주민등록등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등본 3월 29일 기준으로 뗐을 때 거기에 몇 명이 있느냐.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살고 있고 따로 주소지가 되어 있어요, 서울 마포에. 그러면 1인 가구로 되고.
[최영일]
직장가입자고요.
[앵커]
그러면 저는 제 지난달 급여 명세서를 봤을 때 건보료가 8만 8834원을 넘으면 못 받는 거고 이하면 받을 수 있는 거고. 2인 가구, 3인 가구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래서 최대 4인 가구 이상일 경우 100만 원까지. 그러니까 40, 60, 80. 최대 100만 원까지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이 부분이에요. 자영업자분들은...
[최영일]
우선은 지금 3월 건보료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지만 3월 건보료는 무엇을 근거로 책정되는가를 봤을 때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소득이죠. 그러니까 2020년이니까 2019년도의 소득, 연봉, 월소득. 그런데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영업자가 지역가입자이지 않습니까?
직장 소속이 아니니까. 직장인들은 유리지갑이라고 하는데 자영업자는 지지난해,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건보료가 책정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게 올해 힘들어진 분들이에요, 자영업자분들은, 다수. 지지난해면 매출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식당 혹은 숙박업 그다음에 요즘 가장 문제가 된 여행관광업. 이런 분들이 올해 들어와서 고객이 다 끊기면서 이제는 손 놓고 휴업하고 다른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2018년도 소득으로 지금 건보료를 내면 많이 내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4인 가구 기준으로 대체로 24만 원 내외거든요. 직장가입자는 23만 7000원 정도 되고 지역가입자는 24만 원이 조금 넘고, 24만 5000원쯤 됩니다. 혼합이 있죠. 혼합은 부부가 함께 수입을 갖는데 만약에 1명의 배우자는 직장가입자고 1명의 배우자는 지역가입자였을 때 이분들의 소득이 24만 2000원을 넘으면 못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영업을 하는 배우자 중 1명은 사실 일을 폐업하다시피 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정부가 안 받아준다는 게 아니고 받아주는데 본인이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급격히 어려워진 분이 제가 1월 20일에 코로나가 시작돼서 2월과 3월에 거의 폐업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앵커]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을까요?
[최영일]
그러니까 매출은 세금계산서 기준이라든가 결국은 장부와 관련된 입지출을 공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떤 양식을 어떻게 받아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빨리 대안을 내야 되는데 지금 건보료를 기준으로 한 것도 저는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정확성보다는 70%를 산출해서 빨리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신속성에 초점을 맞춰서 이미 쓰고 있는 건보료 기준으로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경계를 자름에 있어서 포함되고 안 되는 경계선에 있는 굉장히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복잡성이 많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힘든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을 만든 것이라면 실제 힘든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조금은 전향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증빙하는 방법들을 빨리 다양화해서 제시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흘러가고 있어서 5월 중순 전후해서 지급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앵커]
사실 돈을 받으려면 또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최영일]
그런데 총선이 4월 15일이고요. 이미 그 이후에는 21대 국회 당선자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4월 말, 5월 초에 국회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될 텐데 이게 또 여야가 정치적인 싸움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곧 국회에서 손을 놓는 상황이니까 재선의원들이야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낙선한 분들은 사실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는 거죠. 저는 이게 4말 5초의 2차 추경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는 게 참 난망해 보이기도 합니다.
[앵커]
사실 아까 방역 때도 이야기했지만 방역도 완벽한 방역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듯이 완벽한 예산 정책도, 지원 정책도 존재하기가 어렵고 최대한 거기에 가깝게 하는 건데 문제가 자영업자 같은 분들은 이걸 어떻게 증명하는지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신용카드를 많이 평소에 안 쓰셨던 분들도 있고. 과거 2018년에 비해서 지금 2020년에 소득이 이만큼 줄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지금 장사 안 되는 건 증명할 수 있는데 그때와 비교해서 하기가 되게 어렵다, 이런 분들도 얘기가 있더라고요.
[최영일]
맞습니다. 2년 전이면 2018년, 2019년, 2020년 1분기 1, 2, 3월까지의 매출을 가지고 뭔가 답을 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또 여차하면 그러면 2개년도의 평균 매출과 그리고 올해 1분기 매출을 비교해서 제출하시오. 이건 무슨 경영학 시험 문제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풉니까?
굉장히 업종마다 또 가게마다 취해 있는 자영업자 상황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영업자는 건보료에 직장과 다른 게 재산소득환산액이 포함되는 거예요.
[앵커]
그걸 가장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직장인들은 그냥 회사에서 받는 돈만 하면 되는데...
[최영일]
연봉 기준으로 계산이 깔끔하죠. 깔끔한 대신에 다 유리지갑으로 공개되는 게 늘 정말 갑근세를 많이 떼이는 또 섭섭함이기도 한데 자영업자들은 입증이 어려우면서도 재산은 다 포함돼서 부동산이나 차량까지 포함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부채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긴급지원 받으러 갔다가 여기서 대부분 돌아오시는 것들이 이 신용등급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은 많지만 신용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결국 이런 지원책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벌어지는 문제인데 결국 모든 문제의 해결은 코로나19가 언제쯤 잡힐 것이냐, 언제쯤 정상화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백 교수님, 종식 시기 아직 가늠하기 어려운 겁니까?
[백순영]
어렵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 세계의 상황이 범유행으로 계속 악화일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잡힐 것이냐 하는 것이 전혀 예상이 되지 않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계속 이런 강력한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언젠가는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과연 0이라는 숫자가 될 수 있느냐. 그것도 사실 여러 가지로 의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활방역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면 어떤 근거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합의도 있어야 되겠지만 먼저 과연 노출이 얼마나 되었었느냐, 또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고 감염이 안 되었느냐도 지역적으로 다를 것입니다.
경북 대구 지방이 다를 것이고 호남 지방이 다를 것이고 서울, 수도권이 많이 다를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진단방법이 있어요. 면역진단방법에 의하면 IgM이라든지 IgG 같은 것들을 체크해 보면 일단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책을 세우고 우리 방역당국이 얼마나 대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지침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마지막으로 짧게 한 30초만. 가장 필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최영일]
가장 필요한 건 우리가 동참입니다. 지금 일탈들이 발생합니다. 날씨가 좋아지고요. 아까 와인바 말씀도 드렸지만 젊은이들은 클럽 가고요.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일 때문에. 식당들이 이제 또 사람들이 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맥시멈, 사람이 버틸 수 있는 게 한 8주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6주 했거든요. 2주 더 연기된 거거든요. 적어도 8주까지는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 보고 어디까지 잡히는지를 보고 나서 그다음 대책을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때는 정말 개인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앵커]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보다는 지금은 나부터, 이런 마음이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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