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靑 현장과 디테일 몰라…긴급재난지원금, 자영업자 컷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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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4일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올해 매출이 급감했으면 긴급지원금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정부 기준대로 하면 (자영업자가) '컷오프'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정부가 한계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이런 올 초 상황 때문에 파산 일보 직전인데 재작년 기준으로 지원금을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이런 엉성한 대책이 나온 것은 청와대가 현장과 디테일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건보료 기준 대신 자영업자의 올해 3월까지 매출액 증빙자료를 받아 전년 동기 대비 일정 규모 이상이 감소했으면 조건 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득 하위 70%일지라도 근로 신분·조건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을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어떤 분들에게는 코로나19가 재앙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추가 수입이 돼선 곤란하다"며 "표를 의식한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선별지원의 원칙을 명확하게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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