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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시선] 프랑스가 코로나19 경제충격에 대비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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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지·이동제한 충격 심각…400만명에 실업급여 혜택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도 혜택…최고 월 900만원까지 지급

코로나19 사태 심각한 유럽서도 가장 강력한 안전망 정책…11조원 이상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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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프랑스 파리 개선문 로터리에 차량 통행이 크게 줄어 매우 한적한 모습이다.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상점 영업금지와 전 국민 이동제한령을 내린 프랑스 정부가 대량실업을 막기 위해 전례가 없이 대규모로 나라 곳간을 풀고 있다.

프랑스는 지금까지 400만명에 가까운 인구에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정리해고나 자영업자의 도산을 막아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파에 대비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통제 정책에 따라 영업을 하지 못하는 기업 직원이나 자영업자들에게 기존 소득의 84%에서 최대 100%까지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일례로 10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한 음식점이 정부의 영업금지령에 따라 문을 닫고 직원들에게 급여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부의 실업급여 프로그램을 통해 평상 급여의 84%에서 최대 100%까지 지급된다. 최고지급액은 최저임금(월 1천521유로. 약 203만원)의 4.5배까지다.

자영업자나 농민은 물론, 변호사·회계사·통역사 등 정부의 이동제한령이나 상점 영업금지령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도 같은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기업이 직원에게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황이면 정부에 1인당 월 1천500유로(2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들도 자체적으로 최대 2천유로(267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프랑스 정부는 아울러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기업에 사회보장기여금과 각종 세금의 납부를 연기해줬고, 사무실 임대비용과 수도·전기·가스료의 납부도 연기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기업이 은행에 긴급대출을 신청하면 국가가 전액 보증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의사, 간호사, 간병인 등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의료인들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평소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가산점을 부여해 지급하기로 했다. 물론 여기에는 국가 재정이 대거 투입된다.

한국 교민 A씨(33)의 얘기를 들어보면 프랑스의 코로나19 사태의 사회안전망 확충은 더욱 구체적으로 다가온다.

파리 근교에 거주하며 사진가로 활동하는 그는 프랑스 국세청에 자영업자로 등록하고서 소득신고를 누락하지 않고 성실히 세금을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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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 시내 팔레 루아얄 정원 앞 레스토랑의 테라스가 지난 2일 텅 빈 모습.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 사태가 프랑스에서 심각해지자 일감이 완전히 끊겨버렸지만, 곧바로 매월 1천500유로의 실업급여 혜택을 받고 있어 생활에 큰 지장은 없다고 한다.

공립탁아소에 다니던 아들이 휴교령과 이동제한령으로 탁아소에 갈 수 없게 되자 프랑스 정부는 A씨에게 돌봄 비용으로 매일 9유로(1만2천원)의 수당도 따로 지급하고 있다.

A씨는 "지금 같은 위기에서 당장 사람들이 돈을 못 쓰면 사업체가 줄줄이 도산할 텐데 프랑스 정부의 이런 현금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이런 정책에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프랑스인들이 대체로 여유자금을 쌓아두고 사는 편이 아니고 투자에도 소극적이라 급여 외의 소득원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방식의 사회안전망이 아니면 경제 전체가 심각한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A씨의 견해다.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와중에도 국민들에게 이런 복지혜택을 계속 안내하며 실업급여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은 지난 2일 정부의 코로나19 특별 복지 프로그램을 상세히 정리해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한번 안내했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담화에서 "기업의 파산에 대한 공포,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 직장인들이 월급을 못 받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이번 위기에 추가하지 않겠다"면서 "기업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렇게 프랑스 정부가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풀어놓은 실업급여는 40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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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오른쪽)과 장이브 르드리앙 외무장관이 3일 프랑스 외무부 위기관리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AFP=연합뉴스]



지난 1일 기준 프랑스 노동부 집계를 보면 이날까지 총 2만5천개 법인이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근로자·자영업자를 합쳐 총 390만명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체 근로자의 20%에 달한다.

프랑스의 대규모 사회안전망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유럽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한 것이다. 지난 2008~2009년 유럽 금융위기 당시 독일이 했던 방식과 유사하지만, 규모는 훨씬 크다.

프랑스 정부는 실업급여 신청자가 크게 늘자 재정지출이 당초 예상한 85억유로(11조3천500억원 상당)를 훨씬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처럼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더라도 경제의 지탱을 위해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입장이다.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 공식 석상에서 "기업이 직원들을 정리해고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의 충격을 줄이고 정상화를 도울 것"이라며 "재정지출에 값하는 가치가 그만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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