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자산가 어떻게 제외...5월에 받을 수 있나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기성훈 기자]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기준으로 지급된다. 기준은 1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88,444원, 지역 가입자는 63,778원 이하, 2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150,025원, 지역 가입자 147,928원 이하, 3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195,200원, 지역 가입자는 203,127원 이하,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237,652원, 지역 가입자 254,909원 이하, 5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286,647원, 지역 가입자 308,925원 이하 이다. 2020.4.3/뉴스1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최대 100만원의 코로나19(COVID-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기로 했으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 소득이 적은 고액자산가 제외 방안,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 지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서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득 하위 70%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을 건보료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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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① 고액자산가 제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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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 곧바로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내용의 규제가 20일부터 시행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가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새 규제 적용 범위는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차주로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존 규제가 적용된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DB) 2020.1.19/뉴스1

정부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가구원 당 지원액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으로 확정했다. 지급 시기는 오는 5월을 목표로 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건보료가 1인 가구 8만8344원, 2인 가구 15만25원, 3인 가구 19만5200원, 4인 가구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 가입자 지원 상한선은 1인 가구 6만3778원, 2인 가구 14만7928원, 3인 가구 20만3127원, 4인 가구 25만4909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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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② 소득 급감한 자영업자 지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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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휴업·폐업하는 매장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31일 오후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하다. 2020.3.31/뉴스1

정부는 앞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원칙으로 △단기간 내 실행 △합리적인 경제 수준 및 능력 반영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 소득인정액 조사를 기준 후보로 올랐다.

건보료로 최종 결정한 건 속도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모두 감안한 소득인정액 방식은 형평성을 맞출 수 있으나 조사에만 평균 2~3개월 소요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당장 돈을 지급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단 건보료만 선정 기준으로 삼을 경우 한계가 분명하다. 직장 가입자 건보료의 경우 재산 정보를 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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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③ 5월 지급 장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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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3.30/뉴스1

하지만 정부는 이날 구체적인 기준은 내놓지 못했다. 재산을 보유한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지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재산 반영 방식은 고가주택을 보유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제외, 금융자산을 제외한 일부 자산 반영 등이 거론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기준도 아직 불확실하다. 정부는 실제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겠다는 대원칙만 세웠다. 건보료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낸 건보료는 2018년 소득으로 책정돼 최신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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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④ 재원 분담 거부한 지자체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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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지급방식 및 사용 방법 관련 브리핑을 하던 중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2020.4.1/뉴스1

5월 지급 역시 아직 장담할 수 없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원칙만 밝혔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소득 급감 자영업자 지원 기준 등이 마련돼야 구체적인 추경안을 만들 수 있어 국회 제출 시기를 특정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릴 5월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원만하게 통과될 지도 미지수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원을 얼마나 분담할 지도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는 총 9조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중 20%는 지자체가 나눠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경기도가 20%를 분담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일부 지자체는 재원 분담을 거부하고 있다.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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