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수장까지 나섰지만, 한미 방위비 협상 막판 진통…강제 '무급휴직' 사흘째

높았던 조기 타결 기대감, '트럼프 변수' 직면 한 듯…정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물러나

미 국무부 "절대 끝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다" 일축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조기 종료 기대감 희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국과 미국 간 협상이 막판 변수를 맞았다. 입장차를 크게 좁힌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 조속한 타결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방위비 협상 전망이 ‘트럼프 변수’ 탓에 다시 시계가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다. 이 가운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미국측의 강제 무급휴직은 사흘째로 접어들었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협상 대표단이 도출한 잠정 실무 합의안을 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품페이오 미 국무부장관이 전화 통화를 했지만 최종 타결에 이르는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지난달 31일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가 시사하고, 지난 1일 정부 안팎에서 나온 조기 타결 기대감은 무색해졌다.

실제 정부 소식통은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다”는 기존 입장에서 다소 물러난 모양새를 취했다. 외교 소식통은 “방위비분담 협상 관련해 고위급에서도 계속 협의를 했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도록 지속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도 전일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결과 상임위원들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상황을 점검하고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속한 협상 타결 기대를 꺾는 미국측의 반응도 잇따랐다. 클라크 쿠퍼 미국 국무부 정치ㆍ군사 담당 차관보는 2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코 끝나지 않았다며 공정한 합의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쿠퍼 차관보는 이날 언론과의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강경화-마이크 폼페이오 장관, 문재인-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에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하면서 "나는 협상이 계속돼 왔고, 절대 끝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로버트 에이브러험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자신의 트위터에 '김칫국부터 마시다'라는 우리 속담을 배웠다는 글을 남겨 방위비 협상 상황을 우회적으로 거론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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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시기와 형식을 고민할 정도로 확신을 가졌던 잠정 합의안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트럼프 변수’ 탓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NBC방송국은 앞서 2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 동부 시간으로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오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해 백악관을 찾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두 장관이 잠정 합의안을 들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지만 재가를 받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진전을 보이기 시작한 방위비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달 25일만해도 미 국무부가 대변인 명의로 낸 입장에서 미국 납세자의 기여를 충실하게 반영해야 한다면서 한미 사이의 입장 차가 여전히 크고 이에 한국에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던 점을 감안하면 협상이 최근 진전을 이룬 것은 분명하다는 분석이다.

앞서 미국측은 방위비 분담 증액 규모를 그간 주장해온 40억 달러 수준에서 '10%+α(알파)' 수준으로 낮추고, 협상주기를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은 당초 한국에 지난해 분담금 대비 약 6배 많은 50억 달러를 요구했었다. 아울러 주한미군 한국인 인건비를 포함한 기존 SMA 틀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비태세'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협상 전망이 다시 불투명해 지면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생계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1일부터 시행된 초유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진 탓이다. 극적 타결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기대보다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만큼 최종 협상 절차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는 8600명 중 절반에 육박하는 4000여명에 달한다.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를 통해 “협상단이 가운데서 합의를 이뤘다고 해도 양국 정상의 결정이 없으면 현재 단계에서 더 나아갈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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