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미래한국, 'n번방 근절' 공동 TF…"선제적 입법·정책"

박사방 계기로 부각된 잊힐 권리…대책 촉구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미래통합당과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3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두 정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일말의 정략적인 정쟁을 단호히 거부하며 진지한 성찰의 자세로 문제해결에 임할 것을 약속한다"며 TF 구성을 밝혔다.

위원장은 미래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맡았고, 위원으로는 통합당 박성중 의원과 조성은 중앙선대위 부위원장, 김진욱 변호사 등이 임명됐다.

TF는 우선 4·15 총선 이후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또 '제작-유통-이용'으로 연결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삼중 고리를 끊고자 ▲ 불법 촬영물 소지자에 대한 벌금 신설 ▲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제작자·유포자·소지자·구매자 형량 강화 ▲ 성 착취 영상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 사업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는 'n번방 방지법'을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나 여성 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등 여성폭력 지원기관의 기능을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로 확대·강화하고, 2차 가해실태 점검, 모욕적·폭력적 댓글 방지, 디지털 성범죄 신고 처리 과정 효율화 등 제도 마련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TF는 "더 이상의 졸속 입법 심사와 땜질식 처방의 대안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며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선제적 입법과 정책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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