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안' 도출했던 한미 방위비 협상 막판 부침…"고위급 협의, 합의 못 이뤄"

막판 변수에 발목 잡힌 듯…조기 타결 기대감 희석

韓, 협상 진전 상황 여전히 유효…미 국무부 "한국과 협상은 계속 진행중"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타결까지 급물살을 타는 듯 했던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맺기 위한 한국과 미국간 협상이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막판 부침을 겪고 있다. 지난 주말부터 컸던 이견 차이를 좁히고 협상 실무자 간 잠정 타결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던 방위비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서 변수를 만난 것으로 보인다.

2일 외교부 당국자는 "방위비분담 협상 관련 고위급에서도 계속 협의해왔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도록 계속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외교수장까지 직접 나섰으나 최종 결론에 다다르지 못한 것이다. 정부와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1일만해도 지난 9월 이후 7차례 대면 협의와 수차례 비대면 협의를 거치고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던 방위비 협상이 약 7개월만에 타결 수순을 밟는 듯 했다.

알려진 잠정 타결 내용의 골자는 방위비 분담 증액 규모를 미국측이 주장해온 40억 달러 수준에서 '10%+α' 수준으로 낮추고, 협상주기를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측은 당초 한국에 지난해 분담금 대비 약 6배 많은 50억 달러를 요구했었다. 아울러 미국측은 주한미군 한국인 인건비를 포함한 기존 SMA 틀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비태세'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과정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24일 한미 정상간 전화통화 이후 지지부진했던 협상이 진전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한미 간 입장 차가 크게 줄었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도 지난달 31일 오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조치가 양국 간의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혀 협상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타결 기대감으로 들떠 있던 분위기는 하루 만에 바뀌었다. 잠정 타결 소식이 알려진 이후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지만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힌 데 이어 미 국무부가 한국과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며 한국과 상호 이익이 되는 공정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으면서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날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결과 상임위원들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상황을 점검하고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진전을 보이기 시작한 방위비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달 25일만해도 미 국무부가 대변인 명의로 낸 입장에서 미국 납세자의 기여를 충실하게 반영해야 한다면서 한미 사이의 입장 차가 여전히 크고 이에 한국에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던 점을 감안하면 협상이 최근 진전을 이뤄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 NBC방송국은 2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 동부 시간으로 지난달 31일 오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해 백악관을 찾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측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1일부터 시행된 초유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극적 타결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기대보다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만큼 최종 협상 절차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는 8600명 중 절반에 육박하는 4000여명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강행한 데 유감의 뜻을 표하고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특별법을 제정, 우리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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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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