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2차 추경으로 1학기 대학등록금 전액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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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정의당이 '코로나 특별 무상등록금'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의당 청년선거대책본부 '청년정의'는 2일 "정부는 2차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코로나 특별 무상등록금을 실행하고, 대학당국은 등록금 사용 내역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가 보전해서 1학기 대학등록금 전액을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정의는 "3월 개강이 미뤄지고, 모든 수업이 비대면 강의로 대체됐다. 캠퍼스는 폐쇄돼 도서관과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수업 이외의 학생자치와 문화행사는 중단됐다"면서 "갑작스런 원격 강의로 인한 수업의 질적 하락이 문제가 되고 실습 중심 학과들은 특히 온전한 학습권 보장이 어려워졌다"고 했다.

이어 "대학이 그 의무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지금, 각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등록금 반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럼녀서 "1학기 전체를 비대면 강의로 대체하는 것이 전 대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근본적인 처방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부 주도로 올해 2학기 대책을 논의할 교육주체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정부와 대학당국, 학생대표자들이 참여하는 방안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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