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하나 베어내는 결단"…서울 고심끝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종합)

"2차 추경·중요사업 포기…추가 재원 3500억원 확보"

'중복 지원' 경기도와 정부지원금 80% 지원과 차별성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심끝에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 지급하기로 결론 내렸다.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놓고 혼선이 빚어지는 등 비판 여론을 피할 수 없게 되자 시의 분담비율 20%를 수용하는 ‘정공법’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시장은 2일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그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분담비율 8대 2를 기준으로 약 35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는 5인가구는 최대 155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시의 재난긴급생활비를 가구당 최대 50만원(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은 55만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까지 모두 합친 금액이다. 정부 지원대상은 소득하위 70%로 중위소득 기준으로 환산하면 150% 이하로 서울시에서는 269만가구에 수령 대상에 포함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1조7000억원으로 이중 서울시는 20%인 350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박 시장의 안은 중복 수령을 먼저 결정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안과 유사해 보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매칭예산을 추가 편성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경기도의 경우 지자체의 매칭예산을 추가 편성하지 않고 정부 몫인 80%만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전달하는 절충안이다.

박 시장은 “마른수건을 쥐어짜서라도 방법을 강구하겠다”면서 추가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차 추가경정을 통해서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다리 하나를 베어낸다는 결단도 내리겠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중요 사업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조정으로 인한 재원 마련안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안과 궤를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중복 수령을 결정내리기 전 막판까지 고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서울시는 중복 지급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시의 재난긴급생활비를 뺀 차액만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중복 지급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전날 오후 전격적으로 중복 지원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로 재난 사각지대에 노출된 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는 중복 수령으로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고심의 흔적은 박 시장의 이날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박 시장은 “이미 재난관리기금과 긴급 추경 등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있는대로 끌어 모아 코로나19로 생계절벽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키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향후 세입여건의 악화 등 재정적 어려움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무엇보다 시민의 삶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결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까지 구체적인 지원방식 확정과 국회 2차 추경통과 등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혹시나 정부지원을 못 받게 될까봐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미뤄왔던 분들은 먼저 시의 지원을 받고 추후에 정부 지원도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