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n번방 들어가놓고 ‘호기심에 그랬다’면 사이코패스”

서지현 검사. 연합뉴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n번방’ 발언에 대해 서지현 검사가 “성 착취를 해놓고 ‘호기심에 그랬다’고 한다면 사이코패스”라고 2일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전날 서울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n번방 등 성 착취물이 공유된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 가담자의 신상 공개에 대해 “호기심 등에 의해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적절하지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 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일을 하다보면 수많은 범죄자들을 만난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런데 만일 범죄자가 사람을 죽여놓고 ‘호기심에 그랬다’라거나,

사람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거나 괴롭혀놓고 ‘호기심에 그랬다’라거나,

사람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해 일상을 파괴해놓고 ‘호기심에 그랬다’라거나,

사람을 강간하거나 성 착취 해놓고 ‘호기심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판단을 달리’ 해야죠.

그럴 땐 ‘사이코패스’로 판단한다. 그걸 ‘놀이’로 했다면 더더욱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영원한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밖에요.

호기심은 이렇게나 위험하다.”

그러면서 서지현 검사는 #디지털연쇄살인마들 #사이코패스는법정최고형 #호기심으로감옥가자 등의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n번방 등은 별도의 초대를 받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n번방 참여를 단순한 호기심 차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기자클럽 토론 참석한 황교안 -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1일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4.1 연합뉴스

황교안 대표는 전날 발언이 뜨거운 논란이 되자 토론회 종료 후 4시간여 만에 낸 입장문에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법리적 차원에서 처벌의 양형에는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적인 얘기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n번방 사건의 26만명 가해자와 관련자 전원은 이런 일반적인 잣대에도 해당될 수 없다”며 “용서받을 수도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되는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이들 전원이 누구고 무슨 짓을 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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