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영세민 소외감 해소로 건전한 시민생활 보장"... 전두환 정권 국민복지 증진대책 살펴보니

“전 국민의 15%선에 해당하는 저소득계층을 의료부조 대상으로 확충해 저소득층 의료보장과 지역 의료보호의 기반을 조성한다.”

1986년 7월 당시 집권여당인 민주정의당 정책위원회가 작성한 ‘도시영세민·저임근로자 종합대책(요약)’ 중 의료보호 대상자 확대안과 관련된 대목이다. 의료보험 혜택자는 1986년 국민의 11%에서 1987년 15%로 늘었고 1988∼89년엔 농·어촌 주민, 5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 도시 자영업자로 늘었다.

1980년대 후반 국민복지 증진대책과 1990년대 초 외국인산업연수제도, 1992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폭동 당시 우리 정부의 교민지원대책 등에 관한 정부 기록물이 대거 공개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2019년 재분류 대상 비공개 기록물 231만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중 155만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기록물은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국가정보원,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사·공단 등 88개 정부기관이 생산한 것이다.

전국민 의료보험 확대와 최저생계비 보장, 의무교육, 국민연금 등 1980년대 복지정책 입안과정과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기초가 되는 산업연수제 도입 당시 논의 안건 등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전두환 정권 시절 입안된 저소득층 종합 복지증진 대책안에는 흥미로운 대목이 많다. 사회부조 대상인 생활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를 월 3만8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당시 일반기업 월급은 40만∼60만원 정도였다.

1980년대 정권이 “정부의 적극적 지역개발정책의 추진에 힘입어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도시영세민과 저임금 노동자들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목표가 “소외감 해소로 건전한 시민생활 보장”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외국인산업연수제 관련 자료에는 제도 도입 당시 당국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991년 12월 작성한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제도(해외인력수입)의 보완 건의’ 문건에는 “정부의 확대조치에도 해외인력을 기술연수 목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는 대부분이 인력난을 덜 겪고 있는 대기업들”이라는 지적이 들어 있다.

대한상의는 “인력난이 극심하고 작업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과 노동집약적인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체들 가운데 해외투자 등의 요건과는 관계없이 주무부처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대상 요건과 범위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992년 LA폭동 관련 기록물은 피해 교민을 지원하기 위한 현지 조사 및 분석자료, 금융지원방안 등이 담겨 있다. 당시 약 2300개 한인업소가 약탈, 전소돼 재산 피해액은 4억달러에 이르렀으나 피해 교민 대부분은 미국 연방정부나 주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기록물은 전했다.

공개 전환된 기록물 목록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기록물 내용은 정보공개청구나 온라인 사본청구, 방문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관심이 많은 기록물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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