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 주진형 "70% 재난지원금, 굉장히 나쁜 콤비네이션"

언론개혁 공약으로 '악의적 보도 징벌적 손배·오보방지법 제정'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 관련 기자간담회하는 주진형 후보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열린민주당 비례 6번 주진형 후보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4.1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1일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현재 정부 방식은 굉장히 나쁜 콤비네이션"이라고 비판했다.

열린민주당 정책공약단장인 주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배제될 때 기분이 나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후보는 "소득에 따라 주는 돈이 가다가 천천히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툭 잘리지 않느냐. 그러면 그(70%)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며 "정부가 하는 일에 협조하려는 마음을 훼손하는 효과가 있다. 멀쩡히 잘 있는 국민의 심정을 왜 긁느냐"고 지적했다.

주 후보는 "대책의 완결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급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성인 1인당 똑같이 주는 방안과 함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연대세' 도입을 주장했다.

주 후보는 "'한시적으로 일정 액수 이상 소득자에게는 소득세율을 1∼2% 추가로 늘리면 훨씬 쉬운데…'란 생각을 했다"며 "소득세를 통해서 조정하는 방식은 경제학자 사이에서는 익숙하게 알려진 방식인데 왜 안 했을까 의문이 든다"고 했다.

지원대상 확대 시 재정 건전성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재정 건전성을 얘기하는 틀 자체가 웃긴 것"이라며 "우리보다 부채비율, 재정 적자율이 높은 나라에서도 꺼내지 않는데 왜 한국에서, 심지어 현 정부가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고 날을 세웠다.

주 후보는 지원 시점을 4·15 총선 이후로 미룬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아예 미리부터 선거 후에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은 배려하지 않고 지역구 정치인을 배려해주는 것 같아서 그 역시 불만스럽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무기명 채권 검토가 거론된 것에 대해선 "한대 쥐어 맞을 소리"라며 "정상적인 국채 발행에 무슨 장애가 있다고 그런 소리가 나오느냐. 황당하다"고 혹평했다.

언론개혁 공약 발표하는 열린민주당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강욱, 김진애, 김의겸, 강민정, 주진형, 김성회 후보. 2020.4.1 toadboy@yna.co.kr

한편 열린민주당은 이날 언론개혁 공약으로 ▲ 악의적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오보방지법 제정 ▲ 언론 피해 구제를 위한 언론소비자보호원 신설 ▲ 종합편성채널의 막말과 편파방송 규제를 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 개혁을 제시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언론 전반 상황에 대해 지켜볼 기회가 있었다"며 "언론이 가진 권한이 대단히 넓지만, 권한을 이용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분열을 더 키우는 폐단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언론중재위원회를 훨씬 더 권한이 있는 주체가 임명하고 판사, 친언론 성향 사람들보다는 언론 소비자,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당사자 입장에 가까이 다가서고 피부로 절감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진형 후보는 "공약에 따르면 '다스는 MB 것' 같은 보도는 오보로 취급될 수 있다"는 지적에 "오보인지 아닌지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문에 공약을 발표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조국 사태에 대한 보도는 그동안 쌓이고 쌓인 언론의 이상한 행동에 대한 밑단에 불과하다"며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했다는 건 오해"라고 일축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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