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로 북송된 북한 선원 2명에 대해 정부는 귀순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추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실에 따르면 정부는 당시 이들을 북송하는 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어떠한 고려가 있었는지를 묻는 유엔 측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부는 해당 선원들이 나포될 당시 경고 사격을 했는데도 도주한 점과 1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점을 구체적 근거로 들었습니다.
정부는 또 국내법과 인권 관련 국제 조약도 검토했지만, 이들에게 적용할 조항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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