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기준 건보료 무게…고액재산가 제외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과 자산 등 최신 자료가 잘 반영되는 건보료가 하위 70%의 기준 책정에 적당하다고 보고, 이를 토대로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적더라도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이 있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세부 검토를 거쳐 다음 주 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선정 기준과 대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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