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나 소방서에 허위 신고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경찰은 악성 허위 신고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선처하지 않고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기본법 제56조에 따라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리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가짜뉴스와 관련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 강화 방침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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