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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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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협정 잠정 타결…”美, 요구액 대폭 낮춰, 기간도 5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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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수준의 분담’에 상당 근접

韓 근로자 공백 조기 해소 가능성

정은보 “조만간 최종 타결 기대해”

헤럴드경제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 지연으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실시를 하루 앞둔 지난 달 31일 오전 서울 용산 미군기지 입구의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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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올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액을 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막판 조율만을 남겨놓고 있다. 애초 지난해 분담액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를 요구했던 미국 측이 최근 분담 요구액을 대폭 낮추며 양국은 협정 잠정 타결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방위비 협상을 진행 중인 한미 양국은 분담 총액을 비롯한 대다수 의제에 대한 합의에 성공하며 잠정적인 협정 타결에 성공했다. 유효기간이 1년에 그쳤던 지난 협정과 달리 협정 기간이 5년으로 늘었고, 분담액도 우리 정부가 강조했던 ‘합리적 수준의 분담’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총액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을 지체해온 양국은 주한미군이 협정 공백을 이유로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가를 강행하며 협상에 속도를 내왔다. 우리 정부는 본협정을 위한 협상과 함께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선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미국 측은 협상 시간이 길어진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이 때문에 8500여 명에 달하는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중 4000명이 1일부터 무급휴가에 들어갔다. 그러나 양국이 협상에 성공하며 이들의 공백은 조만간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전날 “현재 한미 양국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며 “(협정이)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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