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북한 미사일 시험 비판' 성명 채택 무산…유럽만 입장 발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도발' 등을 논의했지만 비판 성명 채택은 무산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31일(미국동부 현지시간) 비공개 화상회의를 열어 최근 연속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을 논의했으나 의견문을 발표하지는 못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유럽 이사국을 중심으로 북한의 '도발' 행위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완화를 요구하며 맞서 안보리 차원의 단일 의견이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회의 종료 후 독일, 벨기에, 에스토니아, 영국, 폴란드, 프랑스 등 6개 유럽 이사국들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안보리 유럽 이사국들은 성명에서 북한이 작년 5월 이래 17회나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여러 도발행위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달 2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2일과 9일에도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으며 21일에는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인 전술지대지미사일을 쐈습니다.

6개 유럽 이사국은 반복된 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볼 때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유무기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이 드러난다고 평가했다.

이들 국가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도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 이사국들은 "그러한 도발 행위는 지역 안보와 안정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를 흔들고,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고 규정했습니다.

유럽 이사국들은 북한을 향해 "비핵화를 목표로 미국과 의미 있는 협상에 신의를 가지고 임하며, 모든 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식으로 중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이행하고, 추가 도발행위를 삼가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한반도에 안보와 안정을 달성하는 다른 길은 없다"며, "계속된 도발은 성공적 협상 가능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해제 압박과 관련 유럽 이사국들은 "안보리가 완전한 결의 이행과 제재 시행 유지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며 이견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북한의 핵심 동맹국인 중국의 안보리 의장 임기 마지막 날인 이날 비공식 화상회의는 유럽 이사국들의 요청으로 일정이 잡혔고,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고 화상회의로 개최됐습니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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