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위소득 100% 이하 생계비 지원 계획 철회
정부 코로나19 지원금 보완해 상위 30%에도 혜택
인천e음 카드와 지역상품권으로 5월께 지급
박남춘 인천시장이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재난생계비 지원 등이 포함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0.3.26 [사진=인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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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 124만 전체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경기도처럼 모든 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아니지만,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상위 소득 30% 가구에도 혜택이 돌아간다.
인천시는 소득 하위 70% 이하(중위소득 150% 상당) 가구에 구성원 수에 따라 40만∼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정부안과 연계, 여기에서 빠진 상위 소득 30% 이상 37만 가구에도 가구당 25만원씩을 일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 124만 전체 가구는 한 가구도 빠짐없이 가구당 25만∼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정부 지원금과 시 지원금을 동시에 중복 수령할 수는 없다. 정부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인천시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인천e음 카드와 지역상품권(온누리상품권 포함)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5월 예정인 정부 추경에 맞춰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소요 재원 규모는 지방채 등을 통해 약 1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현재 인천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약 16% 수준으로, 전체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재정 건전성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한편 인천시는 앞서 지난달 26일 중위소득 100% 이하 30만가구에 20만∼50만원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지급한다고 밝혔지만, 정부안 발표를 계기로 애초 계획을 철회하고 시민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계획을 재조정했다.
아울러 시는 긴급재난생계비 지원 계획 중 방과 후 강사·아이돌보미·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과 무급휴직자에 대한 지원(1인당 20~50만원)은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애초 선택과 집중을 원칙으로 마련한 우리 시의 지원계획 보다 정부 방안이 더욱 강화됐기 때문에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소득 상위 30%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게 됐다"며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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