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유감…방위비 협상 마지막 단계"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는 31일 주한미군 측이 4월1일부터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무급휴직을 강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정 대사는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이 “마지막 단계”라며 양측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도 밝혔다.

정 대사는 이날 정부 e-브리핑 홈페이지에 올린 영상메시지에서 “오늘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일부에 대해서 무급휴직을 예정대로 내일 4월 1일부터 시행할 것임을 알려왔다”며 “가장 먼저 주한미군 근로자와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협상 대표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그간 협상 진행 상황을 설명하면서 무급휴직 실시가 양국 간의 협상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무급휴직 대상 한국인 근로자들이 조속히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 마련과 함께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사가 이끄는 한국 대표단은 지난달 17~1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미측과 11차 SMA 7차회의를 열었지만, 양측은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놓고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무급휴직 우려를 고려해 ‘인건비 우선 해결’을 제안했지만, 미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미국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를 볼모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정 대사는 11차 SMA 협상 진행과 관련 “7차 회의 이후에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서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한미 양국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방위비분담협상이 상호 호혜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가 31일 영상메시지를 발표하고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강행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e브리핑 홈페이지 화면캡처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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