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피해지원, 상품권 지급 예산만으로는 경기부양 어려워
-사스·메르스 때처럼 SOC 추경 편성해야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설 것을 3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건설협회는 국내 추경예산의 대부분이 방역체계 강화와 수당 및 자금지원에 그쳐 근본적이 경기부양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SOC 예산을 5조원 이상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 앞서 11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예산은 방역강화(2조1000억원), 코로나피해 지원(4조1000억원), 상품권 지급(3조5000억원), 고용안정지원(1조2000억원)으로 구성된 바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이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인 만큼, 의료원 등 재난대응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반영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면서 “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일용직 등 사회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건설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서민·지역 경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 등 재난선포지역에 대해 우선적인 SOC 투자 및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과거 IMF외환위기나 사스·메르스 등 전염병 시 정부는 SOC 관련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특히 2003년 사스 때는 전체 추경의 33.3%에 달하는 1조5000억원 규모의 SOC 관련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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