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 금융지원 관련 "日측 주장 근거 없다"

30일 WTO 한·일 조선분쟁 첫 양자협의

사진은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LNG선에서 노동자들이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작업을 시작하는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조선업계 보조금 지원을 문제삼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한 사안에 대해 근거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연합(EU)이 제3국 자격으로 참여한 가운데 일본 국토교통성 및 외무성과 양자협의를 전날 화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회의는 지난 1월 말 일본이 WTO 분쟁을 제기한 뒤 처음으로 열린 양자협의다.

이번 양자협의에서 산업부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구조금융 등에 관해 일본 측이 한 문제 제기에 대해 근거 없다고 지적했다.

정하늘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은 "일본 측이 문제로 삼은 금융거래들은 상업적 고려에 따라 WTO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조선 시장을 왜곡하는 등의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회의에서 강조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우리 정부는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 측은 1월 말 대우조선해양 구조금융 등 우리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에 대해 WTO 보조금 협정 위반이라며 양자협의를 요청(제소)했다.

앞서 일본 측이 2018년 11월6일 감행한 제소로 촉발한 '한·일 조선분쟁' 사안에 제소 이후 취해진 우리 조선 산업 관련 조치를 추가해 새로 양자협의를 요청한 것이다.

이번 양자협의는 일본 측의 양자협의 요청 후 양국 간 60일의 협의기간을 고려해 이달 중에 열기로 합의한 데 따라 진행됐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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