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다음 주 발표"

[김대호의 경제읽기]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다음 주 발표"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정부가 다음 주 중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인 소득하위 70% 기준선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락세를 이어가던 국제유가가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유가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정부가 소득하위 70%,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을 발표한 이후 자신이 대상에 해당되는지, 소득 하위 70% 기준선이 무엇인지를 두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 월급합산 금액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중요하다던데 월급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질문 1-1> 기재부 2차관은 "시간이 넉넉하면 재산, 금융소득, 자동차세를 넣을 수 있지만 재난지원금은 긴급성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만약 재산이 소득인정액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정부에서는 합리성과 신속성을 원칙으로 다음 주 중 기준선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요. 기준선 설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질문 2> 사실 정부가 9조원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것은 어려운 서민층을 돕고 경기 부양을 위한 부분이 큰데요. 경기에 도움이 될 거란 의견과 실직 우려 탓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효과가 크지 않을 거란 의견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두 의견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계신가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국제유가가 배럴당 20달러 선까지 내려갔습니다. 18년 만의 최저치라던데 하락을 거듭하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 영향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질문 4> 지난 3년간 유지된 국제 유가 감산 합의가 오늘(31일)부로 기한이 끝나게 되죠. 사우디는 이미 4월부터 1천만 배럴로 수출량을 높이겠다고 밝혔고 러시아와 감산 협상이 결렬되자 산유량을 대폭 늘리는 '유가 전쟁'에 돌입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유가 대란'을 우려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유가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질문 5> 미국 정유업계에서는 석유 구매자에게 오히려 돈을 주는 마이너스 유가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국내 기름값에서 마이너스 유가를 체감하긴 좀 어려운데요. 왜 그런 건가요? 아울러 국제 유가 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칠 여파도 짚어주시죠.

<질문 5-1> 이런 상황 속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국제 유가 안정과 코로나19 대처 방안을 전화로 논의했습니다. 양국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유가 진정에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 6> 진에어가 '물컵갑질' 등으로 받았던 행정제재가 20개월 만에 해제됐습니다. 행정제재 해제 배경에 코로나19 영향도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아울러 이번 조치로 진에어는 부정기편 운항을 재개할 수 있고 신규노선 취항도 가능하게 됐는데요. 보릿고개를 겪고 있는 항공사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보시나요?

<질문 7> 현재 국내 항공사들의 국제선 노선은 50여 개로 떨어지고 지난해 말보다 국제선 노선 수는 80% 이상 급감한 상황인데요. 이처럼 항공업계 경영난이 가중되며 정부에선 조만간 항공업계에 추가 지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시급한 대책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질문 7-1>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에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참고할만한 대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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