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韓근로자 무급휴직 D-1…극적타결 가능성 낮아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민중공동행동 회원들이 주한미군의 한국 노동자 무급휴직 통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4월 1일 시작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를 하루 앞두고 한미 당국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31일 군 당국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무급휴직을 통보한 4000여명에 대해 1일부터 무급휴직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주한미군 내 한국인 직원은 약 8500여명이며 이 중 절반 가량인 약 4000여명이 무급휴직을 통보받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무급휴직 시행 전날까지 미국과 협상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7차 회의가 결렬된 이후여서 극적인 타결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는 SMA에 따라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방위비에서 부담된다.

한국은 지난 5년간 매년 약 1조원의 방위비를 냈지만, 미국은 올해부터 기존 분담금의 6배 수준인 50억달러(약 6조원)를 요구했다가 40억달러(약 5조원)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달 미국에서 열린 협상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고 제안했지만, 미국은 '본 협상 타결이 지연될 수 있다'며 거부했다고 한다.

정부는 이날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지원 방안 등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 제도 하에서 정부가 주한미군 군무원에게 급여를 줄 수는 없어 무급휴직 사태 가시화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지금까지 거론된 적은 있었지만, 실제 시행된 적은 없었다.

한편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진보연대 등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은 전날 "미국 정부가 한국인 노동자를 볼모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에 분담금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민중공동행동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할 때부터 주권 국가 간 협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요구를 계속해왔다"며 "굴욕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협상을 당장 중단하고 방위비 분담금 폐지 협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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