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런 경향] 정부, 사상 첫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경향신문의 특종과 기획, 해설과 분석 등 ‘독자적인 시각’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경향(京鄕) 각지 소식과 삶에 필요한 여러 정보, 시대의 경향(傾向)도 담아냅니다.

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3월31일입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해 정부가 이르면 5월쯤 현금성 지원에 나섭니다. 사실상 기본소득 성격의 실험으로 ‘사회안전망’과 ‘경기부양’을 꾀하는 것인데요. 문 대통령은 이번 결정에 대해 “국민이 일상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나서주신 것에 대해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다”며 “소비진작으로 경제를 살리는 데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례 없는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 정부, 사상 첫 긴급재난지원금…사실상 기본소득 ‘첫발’

▶ 7세 미만 자녀 둔 4인 가구, 정부 지원 합하면 ‘188만8000원’

▶ 월 소득 223만원 이하 직장인, 건보료 석 달 ‘감면’…국민연금 석 달 ‘유예’…소득 감소 증빙하면 가능

코로나19로 40개국에서 재외선거 사무가 중단돼 해외 유권자 8만500여명이 총선에서 투표를 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물론 자가격리자도 총선 참여 기회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감안하면 재외선거 사무 중지 결정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선거를 치르더라도 투표소 운영이나 재외투표 국내 회송 문제도 과제입니다.

▶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아, 우리는 빼고…

▶ 해외 유권자 절반…8만여명 ‘총선 투표권 증발’

코로나19로 연기된 도쿄 올림픽이 2021년 7월 23일에 개막하기로 확정됐습니다. 올림픽에 이은 패럴림픽은 8월2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진정 이후에도 발생할 여러 산적한 과제가 해결돼 내년에는 안전한 올림픽이 열렸으면 합니다.

▶ 결국…도쿄 올림픽 ‘2021년 7월 23일’ 개막

단독 보도 전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현직 검사 가족에게 외화를 송금하고도 이를 “모른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과거 검찰은 최씨의 송금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조사한 뒤 “증거가 없다”며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향신문이 취재한 결과 ‘일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단독]윤석열 총장 장모, 이번엔 ‘위증 혐의’ 재수사 받을 수도

법무부가 성평등 정책을 위한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설치합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나온 지 2년여만으로, 법무부는 30일 훈령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시행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성별영향평가·성인지교육, 법령·정책의 성평등 관점 등을 심의하고 이행 상황을 확인해 법무부 장관에게 제시하는 활동을 벌일 예정인데요. 이름 값을 다하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단독]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 신설…권고받은 지 2년 만에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무시하는 사례가 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관용 원칙’으로 소송 등을 통해 강경 대응하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자가격리자는 14일간 외출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물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자가격리 지침을 꼭 준수했으면 합니다.

▶ ‘코로나 전쟁’ 비웃듯…자가격리 일탈 속출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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