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재난지원금 20% 지방 떠넘겨…납득 안 된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경기도민 1326만명에게는 1인당 10만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될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면 추경으로 보전해 주겠다고 해 놓고 20%를 부담하라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30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 정부의 재난긴급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및 도내 시군재난기본소득은 중복 지급된다"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도내 시·군의 경우 정부지원금에 대한 매칭은 안 해도 되지만, 시군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은 시·군은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매칭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먼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의 중복 지원여부를 놓고 혼란이 있지만 별로 복잡할 일도 아니다"며 "경기도민은 정부의 긴급지원금과 무관하게 전원 10만원씩의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은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하지만 "당정청 합의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하면 추경으로 보전해 주겠다며 재난지원을 독려해놓고 (이제와서)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지방정부가 20%를 최종 부담하라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외에 선별 지원을 하는 도내 시·군의 경우 시·군의 선별 지원과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중복수령이 금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난기본소득을 안 하는 곳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선별지원금 중 큰 금액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중앙정부의 지원금 총액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것은 중앙정부가 선지출한 재난지원금을 정부 추경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중앙정부 지원에 광역 시도와 기초 시·군에 매칭을 요구해 부득이 발생한 현상"이라고 전했다.

또 "가구원 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재난기본소득은 가구원 수에 비례해 설계됐지만, 중앙정부의 지원금은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1인당 지원금이 적게 되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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