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 "1400만 가구 최대 100만원"...긴급재난지원금 카드 꺼내들다

①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 지급

②"4월 6일 개학 재차 연기 확실시"

③ 일본, '긴급사태' 선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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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정부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정부는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1400만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 100만원 지급하겠다"고 밝혔어요.

◆“1400만 가구에게 최대 100만원 지급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어요. 문 대통령은 4.15 총선 직후 2차 추경안을 마련해 5월 중순 전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어요.

여기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소득 하위 70% 가구’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로, 약 1400만가구가 지원 대상이 돼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매 해마다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는데요. 올해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50%는 4인 가구 기준 712만 3761원이었어요. 한 달에 712만원 이하를 버는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에요. 또한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을 지급받을 계획이에요.

앞서 기획재정부와 여당은 수혜 범위를 놓고 치열한 접전을 벌였어요. 기재부는 ‘저소득 가구에 지원을 한정해야 한다’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1000만 가구에게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할 것을 주장했어요. 하지만 여당은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로 범위를 확대하자고 주장했어요. 결국 최대 수혜를 통해 가계의 소비 진작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여요.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소득지원 및 가계 소비를 확대하고 국민들에게 위로의 표현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결정했다"고 말했어요. 아울러 "현금보다는 소비쿠폰·전자화폐·지역 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지원금이 단기간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중복 지원 어디까지 가능하나

당초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시·도민에게 긴급생계지원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죠. 서울은 중위소득 100%이하의 가구에게 가구당 30만~50만원 가량의 '재난긴급생계비'를,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개별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히기도 해서 만일 지자체의 중복 지급을 허용하게 된다면 주거지에 따라 1인당 최대 75만원의 수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아직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중복 지원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해요. 홍 부총리는 각 지자체별 재난 수당과 중복지원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정부가 발표한 1~4인 가구까지 40만~100만원 지급 규모 골격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덧붙여 "지자체는 정부 (지급 규모) 골격에 대해 지방 사정을 감안해 더 추가해서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 방식은 탄력성을 갖고 달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한편 정부는 1차 추경안을 통해 발표했던 아동 1인당 특별돌봄쿠폰 10만원과 노인일자리쿠폰 23만6000원을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지원하기로 했어요. 이를 통해 아이가 둘 있는 4인 가구는 최소 18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보험료 경감도 함께 실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더불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등의 감면·면제를 결정했어요.

문 대통령은 "저소득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3월분부터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등의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고 밝혔어요.

홍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의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고 건강·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어요.

이를 통해 건강보험의 경우 감면대상을 확대해 소득 하위 40%의 보험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고, 국민연금의 경우 휴직·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것을 증빙해 신청하면 3개월간 납부예외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또한 고용보험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했어요. 산재보험의 경우 특수형태의 고용근로자 대상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 근로자를 포함한 노동자 8만명을 대상으로 납부유예와 6개월간 보험료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홍 부총리는 "우리 국민이 버티고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대책의 지원대상을 더 확대하고 수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자 한다"며 경감 배경을 설명했어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개학일이 미뤄진 30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 책상에 학습지가 올려져 있다. 정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예정대로 4월 6일 할지를 조만간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줄어들지 않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줄어들지 않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에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4월 6일로 예정되었던 초·중·고의 등교 개학은 시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또한 4월 1일부터 해외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2주 자가격리를 의무화할 계획이에요.

◆"4월 6일 등교 개학 무리"... 교육부 이르면 내일 논의안 발표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4월 6일로 예정 됐던 전국 초·중·고의 등교 개학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고 원격 수업을 듣는 ‘온라인 개학’을 추진하고 있어요. 정부는 이미 온라인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해 시·도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해요. 다만 온라인 개학 순서를 고교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할지, 고3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만일 온라인 개학을 결정된다면 6일 또는 13일에 고교가, 20일까지는 초·중학교까지 온라인 개학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요. 현행법상 4월 20일 이후 개학을 하게 된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초·중·고 법정 수업일수를 최대로 줄였을 때 4월 20일이 개학 마지노선으로 꼽히고 있어요

교사들은 “온라인 강의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 적응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아직 우리반에 온라인클래스에 가입한 학생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등 온라인 개학에 대해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는 입장이에요. 학부모들 역시 아이들의 집중력 문제와 가정에 모바일 학습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온라인 개학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어요.

이에 대해 교육부는 원격 수업 관련 ‘EBS 온라인클래스’와 교육부의 ‘e학습터’ 등 사이트 데이터 비용을 전액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4월 1일 입국자부터 2주 의무 자가격리

최근 해외 입국자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자 정부는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14일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어요. 이 때 격리 기간 동안 머물 곳이 없어 정부가 제공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내·외국인 모두 하루 10만원의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해요. 사실상 관광객의 입국을 막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춤했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며칠 사이 다시 세자리 수를 기록했는데요. 28일에는 146명 29일에는 105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지난주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입국자가 42%를 차지할 만큼 급증하자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보여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중대본 회의에서 “관광 등 중요하지 않은 목적의 입국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해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무적 격리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말했어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이마에 손을 댄 채 눈을 감고 있다 (사진=도쿄 AFP/연합뉴스)

세 번째/ 일본, 긴급사태 선언하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일본은 긴급사태 선언을 두고 고심하는 중이라고 해요. 한편 미국은 누적 확진자가 13만명을 넘으면서 부활절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4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어요.

◆일본 ‘긴급사태’ 갈림길에 서다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는 것에 대해 일본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이 멀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30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는 것에 대해 “긴급사태 선언을 내리는 것에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어요. 덧붙여 “긴급 사태 선언은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다방면에서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요.

앞서 2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역시 코로나19 긴급사태와 관련해 “지금 단계에서는 아니지만, (선언 여부가) 갈림길에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일본은 26일 신종 인플루엔자 대책 특별조치법을 개정하면서 아베 총리는 판단에 따라 긴급 사태 선언 발령을 내릴 수 있게 됐어요.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긴급 사태 선언 발령 조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정하고 있다고 해요. 한편 일본은 30일 한국·미국·중국과 유럽 상당 국가발 여행국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이 때문에 아베 총리가 조만간 ‘긴급 사태’를 선언할 것이라는 예측이 함께 나오고 있어요. 한편 29일까지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605명으로, 29일 신규 확진자는 169명이에요.

◆미국,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한 달 연장

미국이 29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어요.

미국은 당초 부활절인 4월 12일까지 ‘10명 이상 모이지 말 것’, ‘외출을 자제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이어갈 계획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껏 “부활절 전까지는 미국의 경제활동을 정상화할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해왔는데요.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해 13만명을 돌파하면서 결국 고집을 꺾은 것으로 보여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의 코로나19 사망률이 2주 이내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며 “6월 1일까지는 좋은 회복의 경로에 있을 것”이라며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았어요.

한편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미국 내에 수백만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적 격리 연장을 결정한 것에 대해 파우치 소장은 “현명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해 10만~20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전 세계 강타한 코로나 실업 공포

코로나발 실업 공포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어요. 국제금융협회는 2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계 75개국 중 4분의 3 이상이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보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다”고 밝혔어요. 세계 가계부채액 역시 우리 돈 4경 8000조원 규모인 47조 달러로 역대 최고 금액이라고 해요.

국제노동기구(ILO)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에서 2500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어요. 이미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에서는 수많은 실직자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월 한 달 간 중국에서 800만명이 실직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코로나19의 종식 시점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업의 공포가 전 세계를 옥죄고 있어요.

/스냅타임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