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은 경제 지키는 최후의 보루…추후 더 큰 역할 할 수 있어"
"대규모 감세 생각 안해…소요재원 이·불용 사업 활용"
홍 부총리는 이날 'KBS 뉴스9'에 출연,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를 묻는 말에 "장구한 세월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 쓰도록 상당 부분 유도하고 독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금을 드리면 예금을 하거나 다른 공과금 납부에 쓰거나 할 수 있어서 가능한 소득을 보강해주면서 소비 진작도 같이 도모하기 위해 지역상품권, 전자화폐를 드린다"면서 "그 기간 소비로 연결되게 정부도 최대한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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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하는 홍남기 부총리 |
그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신중했던 정부가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 대해선 "재정은 경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나라 곳간과 재정을 지키는 주무 장관으로서 코로나19에 따른 앞으로의 경제적 파급 영향이 어느 정도의 파고로 올지 가늠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 여력과 관련해 전 국민 대상으로 수십조원을 뿌리는 것에 단호히 반대 입장이었던 것"이라며 "취약 계층에 대해 정부가 소득을 보강하고 소비 진작을 뒷받침하는 노력은 의당 정부가 할 소임이라 생각했고, 그런 측면에서 어느 계층까지 얼마만큼 지원하는 게 합리적인지가 관건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재부 입장은 소득 하위 50% 정도가 합당하다고 판단했으나 다른 당사자들과 치열한 토론 끝에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게 바람직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소득 하위 70%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7조1천억원 규모의 원포인트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대부분 기정예산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자율이 떨어져 이자 지급예산이 좀 줄었다거나 유가가 반 토막 나면서 유가 관련 예산 절감분이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방역예산이 늘었지만, 동시에 투자 사업은 제대로 진전이 안 돼 이월·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 예산 사업의 목적을 가능한 한 훼손하지 않으면서 동원 가능한 예산 구조조정으로 (소요 재정을) 충당하겠다"면서 "부족하면 적자국채를 또 발행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하고자 노력하겠다. 빚내서 지원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으로 최대한 보여주겠다"고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재정을 정부와 지자체가 8 대 2 비율로 부담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서울시 등 지자체별로 부담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재정 여력과 자립도가 높아서 통상 국가 보조율이 낮은데 이번 건은 그런 전례와 서울시도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다른 지자체 수준까지는 가지 않아도 최대한 지원하려 한다"면서 "차등 폭은 서울시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차 추경 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 대책 외에 추가적인 대규모 감세 정책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대규모 감세 정책은 별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효과성 논란도 있지만, 세수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필요한 분이 필요한 세금 경감을 받을 수 있게 앞으로 맞춤형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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