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졸라맨다지만...3차추경·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어떻게]

국고채 이자상환 예산 감액

국방·SOC 축소 방침 불구

부처 반발...국회 동의도 필요

洪 "대규모 감세 고려하지 않아"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소요재원을 총 9조1,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가 7조1,00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2조원가량은 지방정부가 댄다. 관심은 중앙정부가 마련할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느냐다.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도 여유재원이 없어 10조3,000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한 터여서 이번 2차 추경 때도 추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단 정부는 기존에 편성된 올해 예산을 최대한 구조조정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3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중앙정부 재원 7조1,000억원의 대부분을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라면서 “부족분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메우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국고채 이자상환 목적 예산을 첫 번째 감액 대상 사업으로 꼽았다. 기재부는 올해 본예산을 통해 국고채 이자상환 목적으로 18조9,000억원을 확보해놓았다. 정부가 기(旣)발행한 국고채 등 국가채무에 대한 올해 이자지급 예상액이다.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국고채 유통금리가 하락하면서 예산편성 작업을 했던 지난해 하반기보다 상대적으로 이자 부담이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께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금리를 2.6%로 가정해 이자상환 부담 총액을 산출했다. 국고채 평균 유통금리(1.79%)에 0.81%를 여유분으로 얹었다. 앞선 2019년에는 18조2,000억원을 국고채 이자상환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한 금액은 16조7,000억원이었다. 1조원 넘게 불용(不用)된 셈이다. 다만 올해는 이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5,000억원을 기금(국고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변경을 통해 썼기 때문에 실제 남아 있는 예산은 18조4,000억원이다. 1차 추경에서 1,000억원이 추가 확보됐지만 이번에 긴급재난기금 재원으로 돌려쓸 여력이 많지는 않다.

이 밖에 국방, 의료급여, 환경, 공적개발원조(ODA), 농어촌,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감액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로 집행이 미진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사업들이다. 다만 이들 사업을 감액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경제 전문가는 “부총리가 재원 대부분을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한다고 했지만 부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상당 부분 적자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 부총리가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을 공식화하면서도 “세입경정은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 3차 추경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세입경정은 세입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재정지출이다. 지난번 1차 추경 때 정부는 3조2,000억원의 세입경정안을 냈지만 2조4,000억원이 감액돼 이미 이것만으로도 추가 세입경정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홍 부총리는 이날 한 방송에 출연, “감세는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대규모 감세 정책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경상성장률 악화 등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기재부 안팎에서는 오는 6월 이후 세수진도율(목표 대비 걷힌 세수 비율)을 고려해 3차 추경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경기 여건과 세수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세입·세출을 아우르는 3차 추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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