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해와 이른바 '스쿨 미투'의 가해자로 지목된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1심에서 벌금 8백만 원을 선고받은 50대 교사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교사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수업 시간 등을 통해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1심에서 벌금 8백만 원을 선고받은 50대 교사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교사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수업 시간 등을 통해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교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점과 향후 교직에 복귀하지 않을 뜻을 밝혀 항소했지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본문을 망각한 채 성적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범죄로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공무원을 퇴출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시행되면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A 교사는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YTN에서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