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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정, 2차 추경 놓고 또 신경전…"7.1조원" vs "예산 더 넣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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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원포인트 추경…규모 7.1조원 판단"

민주 "추경 규모 알 수 없다…편성 전까지 필요한 예산 모두 포함"

연합뉴스

국회, 코로나19 추경안 처리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이 확정된 가운데 2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놓고 벌써부터 당정 간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비상경제회의 브리핑에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규모는 9조1천억원 수준이며 이중 정부 (2차) 추경 규모는 약 7조1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2차 추경의 성격을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하기 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규정하고 그 규모를 7조1천억원으로 전망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2차 추경에 긴급재난지원금뿐 아니라 경제 위기 확산으로 인한 대응 예산이 추가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2차 추경 규모'에 대해 "설마 벌써 그 이야기를 했겠느냐"며 "가능한 한 필요한 많은 내용을 넣는, 그런 대원칙은 당연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2차 추경 규모가 얼마가 될지 지금은 알 수 없다"며 "정부의 추경 제출 시점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추가 소요가 발생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당정은 앞서 1차 추경과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를 놓고도 갈등을 빚었다.

정부는 주로 재정건전성을 내세워 전체 규모를 보수적으로 잡으려 하고, 민주당은 적극적·선제적 대응을 요구하다 보니 생긴 일이다.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규모에 대해 당정 간 의견이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이날 언론 차담회에서 "당은 대체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생계비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정부는 앞으로 더 긴하게 돈 쓸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재정 건전성을 쉽게 허물어선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 매우 신중한 태도였다"고 전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최종 정리됐지만, 앞으로 2차 추경 규모를 놓고 당정 간 협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논의 과정을 거쳐 정부의 추경안 제출 시기는 총선 직후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1차 추경에서 빠졌던 추가 피해 업종 등에 대한 지원예산을 2차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며 "선거 기간에는 국회의 추경안 심의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추경안 제출 시기가 선거 직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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