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홍남기 "긴급재난지원금 7조 원포인트 추경…세입경정 안해"

추경, 세출 구조조정 총력…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지역사랑상품권·전자화페 사용 기간 한정하는 방안 고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긴급재난지원급 지급과 관련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정부가 총 7조1000억원 수준의 '원포인트 추경'을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의지로는 최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세입경정은 포함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부족하면 부분적으로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소비 진작과 성장률 부양 효과는.

=소비 진작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금보다는 소비쿠폰, 전자화폐, 지역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단기간 내 지원금이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10조에 이르는 재원이 지원되는 만큼 성장률을 일정 부분 견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이 자리에서 계량화 해 몇 퍼센트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다.

▲이번 추경에 세입경정 포함 여부는. 적자국채는 얼마나 발행하나.

=대책 규모 총 규모는 9조원이 좀 넘고 추경 규모는 7조1000억원 전후로 생각된다. 정부로서는 7조1000억원에 대한 재원을 일단 금년도 세출예산을 구조조정을 해 대부분 충당할 계획이다. 만약 부족하면 부분적으로 적자국채가 불가피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정부 의지로는 최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추경은 원포인트 추경으로 세입 경정은 포함되지 않겠다.

▲이미 재난지원금 방향을 밝힌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재난지원금 재원분담과 관련해선 정부가 80%, 지자체가 20%를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와 조금 다르게 약간의 하등률이 적용될 수 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지자체 재원을 보태 다른 규모로 지원이 될 수 있겠다. 지자체가 상당 부분 탄력성을 갖고 대응하지 않을 까란 생각이 든다.

▲일회성 지원인가.

=긴급재난지원금은 일회성으로 되어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 재원 관련해서는 기금과 중앙정부 예산이 같이 분담하는 형태로 지원될 것이다. 나중에 해당 기금의 재원 상황을 고려해 2021년 예산편성 시 기금에 대한 지원 문제가 추가로 검토될 수 있다.

▲실제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

=추경이 국회를 통과해야 재원과 세출 사업이 확정돼서 예단해 말할 수 없다.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시켜줬으면 하는 간곡한 요청 말씀드린다.

▲지급방식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전자화페로만 한정한 이유는

=소비 진작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현금보다는 지역에서 소비로 직결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가 전자화페로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봤다. 활용할 수 있는 시기를 한정하는 것이 집중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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