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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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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원, 'n번방' 사건 맡은 오덕식 판사 교체 요구 법원 앞에서 기습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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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기 기자]'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인 '태평양' 이모(16)군 사건을 맡은 재판부 중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교체해달라며 민중당 당원들이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민중당 당원 5명과 유튜버 등은 30일 오전 10시10분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1층 로비에서 "오덕식 판사를 교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연좌시위를 벌였다. 법원 측은 기습적으로 몰려온 시위자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이군 사건을 맡은 판사를 바꿔 달라는 민원을 접수하러 왔다가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했다"며 "업무방해나 폭력 등 형사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아 현장에서 체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 부장판사는 과거 성범죄 사건에서 처벌에 소극적인 판결을 했다고 알려지며 비판이 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n번방 사건 재판에서 오덕식 판사를 제외해달라는 청원에 4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앞서 오 부장판사는 2018년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불법 촬영, 폭행ㆍ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씨의 1심 재판을 맡아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성인지감수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봉기 기자 superch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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