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소득 하위 70%, 4인 가구 당 100만원…2차 추경안 제출"(상보)

2차 추경안, 내달 국회 처리 계획…文대통령 "신속한 지급" 강조

저소득층, 영세 中企·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4大보험료·전기요금 납부유예 또는 감면…3월부터 적용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에 대해 가구당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4월 중 국회 처리를 목표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지급 범위를 최대한 넓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해 총선 직후인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재정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 수는 대략 1400만이다. 가구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총 소요 예산은 최소 10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중복 수혜 문제 등 세부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명칭부터 지급대상, 규모 등을 놓고 수주째 갑론을박을 벌여왔다. 전날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가진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최종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그간의 고민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활동을 희생하며 위기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을 활용해)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협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께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보험료 감면 등 부담 완화 방안을 결정했다. 다음 달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자에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50% 감면하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납입을 유예할 방침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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