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약 뜯어보기]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소상공인 지원방안도 봇물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승격·강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여야가 4ㆍ15 총선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앞다퉈 공약으로 내놨다. 현재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감염병 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태다. 아울러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도 대거 쏟아졌다.

주요 정당들은 질병관리본부(질본)의 '청(廳)' 승격과 기능 강화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문성과 독립성의 확보를 위해 질본을 청으로 승격시키고 그 위상과 역할을 크게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감염병 전문연구기관 설립으로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선도하고 감염병 전문 병원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미래통합당도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에 대해 청와대가 총괄 지휘하도록 하고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독립시킬 방침이다. 이 밖에 선별진료소의 역할과 기능 강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정의당은 국민건강부 및 질병관리청ㆍ안전보건청 신설을 내걸었다. 국민건강부가 부처별 건강정책을 통합하고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당은 질본을 질병예방통제청으로 확대 개편해 신종 전염병의 상시적 비상대응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질병통제예방청장을 방역분야 전문가로 임명하고, 감염병 위기단계 격상과 감염자 격리 및 관리, 감염지역 통제 등 방역 지휘 및 조치에 대한 전권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도 모든 정당이 내놨다. 민주당은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 발행 규모를 2024년까지 10조5000억원으로 끌어올리고, 2021년부터 매년 1조5000억원의 소상공인 보증공급을 추가로 확대해 민간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 사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도 소각하기로 했다. 미래통합당은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세금부담을 완화하고,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겨냥해 최저임금의 업종별ㆍ규모별 적용 등을 추진한다.

민생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법인세ㆍ소득세, 부가가치세 일시 유예 또는 감세 및 간이과세 한도 상향, 임대료에 대한 일정부분 보조금 직접 지원 등을 내걸었다. 정의당은 골목활성화 3법(상점가 지원, 지역사랑 상품권, 공공 배달앱)을 제정하고,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해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ㆍ변경을 등록제에서 지방자치단체 허가제로 변경해 복합쇼핑몰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간이과세 기준을 연 1억원으로 올리고, 한시적으로 매출액 2억원 이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겠다고 공약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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