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박원순 "서울 재난긴급생활비 합리적 대책...2차 추경 후 또 지급"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3월 30일 (월요일)
□ 출연자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45개 도시 국제 화상회의, 서울 코로나19 대응에 감탄
-재난긴급생활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
-'누구에게 먼저 손을 뻗어야 하는가' 어려운 사람부터 지원
-신천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침해 해놓고 '적반하장'
-과거 신천지 봉사상 준 건 표면적 문제 없었기 때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 타격이 심각합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에 나섰는데요. 그 신청일이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과 금액, 실효성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전화 연결되어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하 박원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노영희: 요즘에 신천지와의 전쟁, 그리고 코로나와의 전쟁.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 우선 이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전 세계 주요도시 시장들이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위한 화상회의를 진행했다고 하고요. 이 자리에서 시장님이 서울의 방역 노하우를 전 세계에 소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 박원순: 네, 유래 없는 전 세계적인 대재앙 앞에서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성숙하고, 또 위대한 시민의식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 밤에 세계 45개 도시 시장들과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상황 공유를 위해서 국제 화상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우리 서울시민들의 상황을 소개하자 정말 감탄의 목소리가 쏟아졌는데요. 서울의 노하우를 공유해 달라, 이런 도시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으로서 정말 자랑스럽고, 또 감사드리는데요. 위기가 언젠가는 끝나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성숙한 시민의식, 영원히 기억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 노영희: 저는 G20 국가정상들이 화상회의했다고 하는 것도 신선하게 봤는데, 이거는 아주 45개의 도시 시장님들도 이런 식으로 화상회의를 하셨군요.

◆ 박원순: 네, 그거 끝나고 나서도 아테네 시장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여러 통화를 해서 그런 자료를 얻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지금 이탈리아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탈리아의 반응은 어떻든가요?

◆ 박원순: 이탈리아는 저희가 밀라노 시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주 참담한 시간이라고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했고요. 여러 군데에서 저희들의 이런 신속한 진단 시스템에 대해서도 굉장히 경탄하고, 키트를 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사실 시장님께서 요즘에 아주 전투적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괜찮으신가요?

◆ 박원순: 지금 저는 정말 이게 사투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공직자들, 정말 때로는 밤낮도 잃고, 우리 의료진들도 지금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누구나 할 것 없이 아까 전쟁이라는 표현, 전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실제 그런 표현이 맞고, 우리 모두가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응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밀접하게, 혹은 밀집 지역에서의 집회 같은 것을 금하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같은 이런 곳에 행정명령을 내리시려고 공무원들을 직접 파견하셔도 현장에서 대치도 많이 하고, 반발도 심하다면서요?

◆ 박원순: 교회의 지도자들께 저희가 요청을 드려서 사실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협력해주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만 사랑제일교회만 저희들 방역 수칙, 7대 방역 수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오히려 공무원들 협박하고, 폭행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명령을 이미 내렸고, 응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이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 노영희: 그분들은 돈이 많으신가, 왜 이렇게 말을 해줘도 계속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본격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비지원 신청이 오늘부터 5월 15일까지라도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5월 8일 어버이날까지 하려고 했다가 일주일 더 연장을 한 건데요. 먼저 신청대상은 누구인가요?

◆ 박원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에 기존에 정부지원을 받고 있던 분들은 뺐고요. 제외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게 인구로 보면 117만 7000가구가 되고, 보통 그렇게 되면 서울시민 3명 중 한 명은 포함된다. 그러니까 300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아르바이트생, 또 가게 문을 닫은 영세자영업자, 소득이 사라진 프리랜서, 이런 분들처럼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받았는데 그동안 국가지원의 대상에서는 빠진 그런 재난 사각지대를 촘촘히 아우르도록 제대로 설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그래서 지금까지 공공 긴급복지지원이라는 게 보통 일부 취약계층만을 위한 핀셋 지원이었는데, 이번 서울시의 재난생활비긴급지원은 그 개념을 최초로 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지원금액은 얼마 정도가 될까요?

◆ 박원순: 지금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서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노영희: 그러면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 박원순: 충분치는 않죠. 정말 서울시 재정만 충분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다만 정부가 2차 추경을 준비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본래 중앙정부에 제가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2차 추경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이어서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체로 아마 서울시의 이런 상황을 참고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1차로는 30~50 정도를 주고, 2차 추경이 있게 되면 그에 준해서 또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

◆ 박원순: 정부가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게 한 달, 두 달이라고 하면 그 이후에 지금 코로나19가 사실은 한두 달 만에 끝날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더 지원이 저희들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 노영희: 그러면 지금 실제적으로 당정청에서 협의를 해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을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 정도 주겠다고 하는 정부 방침하고 서울시 방침하고는 중복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로 가는 겁니까?

◆ 박원순: 저희들은 물론 더 범위를 넓힐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과 똑같은 대상을 저희들이 한 번 했으니까 두 번 정도. 그러면 적어도 3개월 정도는 견딜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 노영희: 한 번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군요?

◆ 박원순: 네.

◇ 노영희: 좋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경기도 지원하고 비교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경기도는 소득, 나이와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대상을 한정하잖아요? 중위소득, 이런 식으로. 그런데 경기도는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해요?

◆ 박원순: 재난이라는 게 누구한테 다 오고 있는 것 같지만, 또 가장 어려운 계층에게 가장 심각하게, 가장 먼저, 가장 깊게 찾아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하루도 일을 쉬기 힘든 일용직 노동자, 영세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부터 지원을 집중하는 게 그야말로 합리적 차별이 오히려 평등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가는 국민이 가장 고통 받는 그 지점, 그곳에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원의 한계가 분명하고, 상황이 촉박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누구에게 먼저 손을 뻗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돈만 많으면야 온 국민에게 충분히 다 드릴 수 있지만 또 재정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먼저 코로나19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입은 분들에게 지원의 손길을 보태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포괄한 중위소득 100%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도 300만 명에게 해당되니까 그게 사실은 적은 숫자가 아니고요. 특히 코로나19 국면에서 재난 사각지대로 새롭게 등장한, 기존의 국가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은 또 뺐다는 거죠. 또 그만큼 합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그렇게 선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빼고, 넣고 하는 데 행정력이 더 많이 소비된다. 또 두 번째, 경기도보다 서울시가 돈이 없다는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 박원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력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소득기준은 이미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곧바로 인터넷 들어가면 저희들이 확인해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실은 돈이라는 게 지금 이 재난 국면에서 정부나 지방정부나 할 것 없이 가무이죠. 왜냐하면 또 더군다나 세수가 어려울 거라는 추측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만큼 경제활동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올 세금도 사실 적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도 모르고, 또 가을이 되면 태풍 피해라든지, 재난이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그런 예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야죠.

◇ 노영희: 그렇군요. 지금 재원 확보가 관건일 텐데, 이게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쿠폰 같은 것으로 주는 겁니까?

◆ 박원순: 지금 서울시가 현금으로 거의 쓸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하고 그다음에 선불카드로 지급하는데요. 그 둘 중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특히 서울사랑상품권을 선택하면 10% 추가 지급 혜택을 받습니다. 예컨대 50만 원을 받으시면 실제로는 55만 원이 가게 됩니다. 이게 제로페이로 쓰기 때문에요. 현재 소상공인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꿩 먹고 알 먹고 되는 거죠.

◇ 노영희: 그러니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경우에는 제로페이라고 하는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정책적인 그런 것과 연결돼서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겠군요. 10% 정도는요.

◆ 박원순: 서로가 도움이 되죠. 10% 추가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6월까지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그것을 소비하게 되니까 지역경제의 숨통이 트이게 되고, 그야말로 가정경제와 지역경제를 모두 살리는 실질적인 대책이고, 또 이게 코로나19 피해계층에게 포괄적이고, 즉각적이고, 그리고 직접적인 현금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게 저희의 원칙이고, 이렇게 해서 활력을 불어넣는 윤활유 역할도 하게 됩니다.

◇ 노영희: 그러면 6월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 박원순: 6월까지 무조건 쓰도록 되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정부도 2차 추경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지원한 이후에 또 지원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 노영희: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면 재원 마련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 박원순: 지금 저희들이 긴급생활비 총 예산이 3271억 원이 들어가는데요. 그중에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게 1270억 정도 쓰고요. 또 나머지도 일부 남겨야 하니까 이 정도 썼고, 그리고 2000억 원 정도는 추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건지, 예산이 소진돼서 지원을 못 받는 게 아닌지, 이렇게 문의 전화가 많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생계 절벽에 놓인 시민들의 상황이 그렇게 절박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빨리 신청하든, 늦게 신청하든, 순서에는 상관없이 대상자는 모두 긴급생활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시민 편의를 위해서 온라인 5부제라든지, 찾아가는 접수, 현장접수, 이런 다양한 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 한 번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되면서 긴급 지원까지 하게 된 상황인데, 이러한 사태의 책임은 신천지 종교에 있다고 시장님이 보시는 것 같아요. 신천지교 법인 설립허가 취소까지 결정했더니 신천지 법인에서도 지금 대항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이 뭘까요?

◆ 박원순: 저는 정말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일단 법인으로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법령, 정관의 규정도 지키지 않았고요. 그것만으로도 설립 허가가 취소되는 게 마땅한데, 그 외에도 실체적인 여러 이유가 있죠. 무엇보다도 신천지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죠. 그러니까 5000명이 넘는 신천지 교인들이 감염이 된 이유는 사실은 여러 가지 신도 명단이나 공간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공무원들이 애로를 엄청 느꼈죠. 거짓 정보를 제공해서 방역을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인 단체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모략전도나 위장포교, 이런 불법적인 전도활동도 했고, 다른 종교 종단을 아예 파괴와 정복의 대상으로 보고 또 그 신자와 신도들을 빼가는 그런 파렴치하고 반사회적인 그런 활동들을 해왔죠. 저희들이 그 문서를 통해서 다 확보한 바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사실 전에는 시장님께서 이만희 총회장을 살인죄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하고요. 또 이번에 법인 설립 허가 취소 결정까지 내리니까 아무래도 종교단체는 너무 지나치게 우리는 탄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사랑제일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원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의 자유는 헌법상의 자유고, 극도로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가 종교를 탄압하는 게 아니라 신천지라는 단체가 저지른 불법행위, 그리고 코로나19의 방역과 예방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번 신천지교 관련 대응은 종교행위의 자유라는 것이 국민의 생명권보다는 위에 있지 않다, 이런 원칙과 상식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리고 국가와 정부가 왜 존재합니까? 저는 그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온 국민이 동의할 바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시장님은 예전에 신천지 단체 표창장을 수여하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는 서울특별시 봉사상, 2016년도에는 신천지 자원봉사단에 모범상, 이런 표창장을 수여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렇게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 박원순: 신천지 교인과 단체는 그런 봉사상을 받을 정도로 봉사라는 표면적 활동만 볼 때는 문제가 없어 보였죠. 그렇지만 이번에 드러난 다양한 반사회적, 위장 포교 행위가 이번 서울시의 조사를 통해서 명백히 드러났죠. 이른바 '추수꾼'이라고 하는 이런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수면 아래나 음지에서 일어난 그런 반사회적 활동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법인 취소라든지, 이런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원순: 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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