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유료회원은…"종범 내지 공동정범으로 처벌 가능"

범죄단체조직죄 의율 시 처벌 수위 최대 무기징역까지 상승

n번방 회원 26만 명 전원 신상공개 가능성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박재현 기자 = 불법 성 착취 영상물 공유 사건인 'n번방' 사건을 두고 해당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한 참가자 전원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은 29일 오후 현재 200만명 동의를 목전에 두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n번방 등 불법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에 돈을 내고 입장했다면, 조주빈(24) 등 주동자들의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 보고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형법 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판례에 따르면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 행위도 종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핵심은 n번방 참가자들이 조씨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는지 여부다. 조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 등급별로 수십만원에서 150만원 상당의 '입장비'를 설정하고 참가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n번방 참가자들이 입장비를 내고 대화방에 들어가면서 자신이 낸 돈이 어떤 범행에 쓰일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면 조주빈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가 불법 성 착취물을 촬영해 유포하는 것을 알고도 대화방에 입장했다면 참가자들 모두가 조씨의 범행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조씨가 회원을 모집하며 '맞춤형 성 착취'가 가능하다고 홍보한 점과 참가자들이 실제로 조씨에게 구체적인 성 착취물 제작 방향을 요청한 점을 들어 참가자 전원을 '종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텔레그램 성 착취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후원자들은 상당한 자금을 제공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시청함으로써 조씨의 제작 행위를 지지하고 의견을 표출했다"며 "성 착취물 제작을 의뢰한 자금 제공자이자 주문자·소비자이며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받는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chc@yna.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앞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 브리핑에서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조씨 등에 범죄단체 조직죄를 의율할 경우 참가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 역시 달라질 수 있다.

형법 114조에 명시된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성립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조씨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을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판단되면 실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를 해당 범죄의 최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아동·청소년 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제작·배포의 최대형량은 무기징역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n번방이 범죄단체로 인정되면 대화방에 성 착취물 등을 직접 게시하거나 배포하지 않아도 조직에 가입돼 활동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조씨 등의 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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