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당정청은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포괄적 '현금성' 지원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동안 취약계층, 중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특정 소득계층과 업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이 제시됐지만,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특히 당정청은 중산층이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있는 계층인 만큼 소득보전 등의 정책수단을 펼 경우 시장에 돈이 돌도록 하는 효과를 보다 즉각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국민 2천500만명 이상이 수혜 대상이 되는 방향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가 5천178만명임을 고려하면 50%인 2천589만명에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13조원 가까이 소요된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100만원씩을 상품권이나 체크카드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 3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리는 만큼 당정청은 이날 회의를 통해 지원금의 대상과 규모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협의회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가 지난 달 5일 국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동안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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