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지방재정 역할 강조
“추경 전 국비 우선사용 제고 활용해 사업 집행”
구윤철(왼쪽 첫번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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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응한 지자체 추경을 4월초까지 조속 마련하고 그 이전에도 국비를 적극 활용해 추경 사업들을 주민에게 신속 전달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역경제와 맞닿은 지방재정이 주민과 지역상권의 어려움을 세밀히 챙겨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추경(11조7000억원)을 포함한 32조원 규모 대책을 내놨다. 24일에는 소상공인 등 자금난 해소 차원에서 100조원 이상의 기업 구호 긴급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구 차관은 재정정책의 체감 성과를 내기 위한 지자체의 협조와 현장 점검 및 집행 애로요인 해소를 당부했다. 지자체 대응추경 마련 전에는 ‘예산성립 전 국비 우선사용’ 제도를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구 차관은 “지난 21일 중대본 의결로 5조원 규모 재해·재난 관리기금 용도가 기존 재난피해 응급복구와 감염병 확산 방지·예방에서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까지 확대됐다”며 “재원을 활용해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필요한 재정사업을 신속 편성·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타격을 입은 지역상권의 회복을 위해 실효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제시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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