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인물탐구]황교안, 20여년 공안검사의 길…억울한 사건엔 선처 요청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첫 날인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종로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이번 4·15 총선에서 '1인 3역'을 맡았다.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후보이자 당 대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전국 선거판을 이끌어야 한다. 종로선거의 상대는 차기 대통령 여론조사에서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다. 정치에 발을 담은 지 갓 1년된 그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하며 관료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지만 그는 인생의 대부분을 검사로 지냈다. 28년 동안의 검사생활, 그것도 1980년 말 공안부로 충원된 후부터는 '공안검사'의 길을 걸었다. 황 대표는 저서 '황교안의 답'에서 "공안부와의 만남은 인생 전환점 중 하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그는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는 별명을 가진 국보법 존치론자다. 국보법 존폐논란이 일었던 1998년 김대중 정부 당시 '국보법 해설서'를 발간하며 "적용범위와 기준은 달라질 수 있지만 통일 이후에도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을 정도다. 그는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도 "북한의 안보 위협이 해소되지 않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국보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의 가치관은 법무부 장관 시절 통합진보당 해산을 주도한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황 대표는 저서에서 "저를 비롯해 공안검사 상당수는 통진당이 명백한 위헌정당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며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각오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나가 청구의견서를 통해 법무부의 입장을 밝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2005년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통일전쟁' 수사를 놓고 노무현 정부와 직접적인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당시 강 교수는 "6·25 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해 한 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로서 당시 수사를 맡은 황 대표는 국보법상 이적동조에 해당한다며 구속 수사 등 강력 대응 의견을 개진했으나 노무현 정부의 천정배 법무부 장관(현 민생당 의원)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불구속 기소를 지시했다.

이 사건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사이의 갈등으로 비화돼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이후 2013년 한 라디오에서 "당시 불구속 지휘가 강 교수를 처벌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다.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면 구속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하지만 황 대표는 저서를 통해 이를 회고하며 "내가 검사장으로 승진하는데 걸림돌이 됐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내 삶에 큰 파란을 일으킨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황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불거진 '국정원 댓글수사' 당시 정반대의 입장에서 검찰을 압박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 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올리자 그는 '법률가로서의 양심'까지 언급하며 이를 반대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2005년 그는 여론의 집중 관심을 받는 굵직한 사건을 여럿 맡았다.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도 그 중 하나다. 1997년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전신)가 이학수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나눈 사적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건이다. 당시 특별수사팀을 지휘한 그는 불법 도·감청으로 전직 국정원장 2명을 구속시켰다. 하지만 폭로자(노회찬 의원, 이상호 기자 등)만 처벌되고 비리(삼성 관계자는 불기소 처분)는 묻혔다며 안팎의 비판에 시달리기도 했다.

당시 황 대표는 수사 발표 이후 기자 간담회에서 '당사자 진술내용 외에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별로 없었던 것 아니냐' 등의 집중 질문을 받았고, "계열사 3~4곳에서 10억원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풀려고 60곳이 넘는 계열사를 모두 압수수색할 순 없었다. 수사는 무대포로 의지만 갖고 불법으로 하는게 아니다"며 발끈하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이 권위적인 공안검사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킨 측면이 없지 않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라는 가치관 하에 기득권에겐 관대하고 민족주의자·노동가들에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으로 비쳐지기도 한다.

다만 검사 시절 그는 약자를 배려한 꽤나 인간적인 검사였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역시 2005년, 대검찰청은 당시 대검 앞에서 노숙 시위를 벌이는 한 노년 여성으로 인해 곤혹을 겪었다. 대기업에 취직한 아들이 왕따를 당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 장애인이 됐고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산업재해 인정을 요구하며 3년 넘게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길바닥에 누워 검찰총장의 출근차량을 가로막을 정도로 시위강도가 강해지자 대검에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던 때였다.

하지만 당시 수사담당 검사로부터 사연을 전해들은 황 대표는 "새가 우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며 구속 취소를 보고한 수사담당 검사에게 힘을 실어줬다. 당시 이 사건을 맡은 검사는 '검사내전'을 쓴 김웅 전 검사(현재 송파갑 미래통합당 후보)다.

김 후보는 "직접 대검에 가서 이런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것 같고, 다시는 시위를 안할 것 같으니까 선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미리 얘기를 해줬다"며 "차가운 이미지이지만 검찰에 있을 때는 양형을 할 때 사회적 약자는 한단계씩 감경을 해야한다고 할 정도였다. 오히려 너무 온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소수자에 대한 배려심이 있던 분"이라고 회상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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