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약 뜯어보기] 정시 확대·아빠 찬스 금지…18세·청년 표심 잡아라

대학입시제도 개선·채용비리 근절 공약

3일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 앞에서 고교생들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게시한 18세 선거권 확대 안내 현수막을 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여야가 4ㆍ15 총선을 앞두고 만18세와 청년층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조국 사태'를 계기로 공정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대학입시제도와 채용 비리 근절 등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아진 상태다. 또한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이기도 하다.

주요 정당들은 공통적으로 대학입시제도와 채용 비리 근절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지역 16개 대학의 수능 위주 전형 비율 40% 이상 확대와 대입전형의 단순화를 약속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비교과 영역 축소와 자소서 및 추천서 폐지, 전체과정 블라인드 전형 실시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정시 모집을 50% 이상으로 상향하고,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할 때 지원서를 포함한 서류 원본은 5년간, 이후에는 전자문서 등으로 영구 보관해 입시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민생당은 수시 전형의 공정성 회복 전까지 정시 전형 중심의 입시 운영과 학생생활기록부에 학교 밖 활동은 일체 기재 금지, 부모 찬스 난무하는 특기자 전형 폐지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정의당은 수능 절대평가 확대 및 정시와 수시 통합으로 대입을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대학입시 정시 모집을 70%로 확대하고, 수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연 2회(7월ㆍ10월) 시행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당별로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폐지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렸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폐지를 백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채용 비리 근절 방안도 각 당의 공약에 모두 포함됐다. 민주당은 면접위원 선정 공정성 강화,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처리 고지 등 공공기관의 채용 비위 방지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공정한 채용을 감시ㆍ감독하는 기구를 당과 제21대 국회에 만드는 한편 고위직 공무원의 부정 채용청탁 시 처벌 강화 및 노동조합 조합원의 친인척 우선 채용 금지 등을 내걸었다.

민생당은 장기근속자ㆍ정년퇴직자 등 자녀ㆍ친인척의 우선ㆍ특별 채용을 금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 시 채용을 취소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의당은 고위공직자 자녀 취업 현황 신고 의무화, 면접위원 복수제(2명이상) 및 외부전문가 50%이상 도입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당은 채용청탁ㆍ고용세습 관련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채용서류 보관 기한을 최소 3년으로 늘려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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