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잠그면 치명타…G20 “개방적 시장 유지 목표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20개국(G20) 정상이 26일 특별화상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국제공조 방안을 담은 ‘G20 특별 정상회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관한 성명’을 채택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과 글로벌 경제위기에 직면해 각국이 빗장을 걸어잠그는 각자도생식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공통적으로 인식한 결과다.

다만 성명에 담긴 내용은 원칙적인 방향을 가리키는 수준에 가깝다. 국제공조를 실행하려면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국가 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합의한 대목이다. 각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앞다퉈 빗장을 걸어잠그면서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가 치명타를 맞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성명은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 긴급조치는 목표 중심적이고, 비례적이며, 투명하고, 한시적일 것”이라며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하고, 비차별적이고,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실현하고 개방적인 시장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규모의 재정 지원도 약속했다. 성명은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세계 성장을 회복하며,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고,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모든 가용한 정책 수단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며 “과감한, 그리고 대규모의 재정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계와 기업에 대해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금융안정성을 증진하며, 국제시장에서 유동성을 제고하고, 국제금융체제의 기능을 보호하는 임무에 따라 중앙은행들이 취한 특별 조치를 지지한다”면서 “중앙은행들이 취한 통화스와프 확대조치를 환영한다”고 했다.

알파벳 순서에 따라 15번째 발언자로 나선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방역·보건 조치 활동과 성과를 설명했다.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적극적인 확진자 추적’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 운영’ ‘자가진단 앱 및 특별입국절차 시행’ 등 선제적이고 투명한 방역 조치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협조를 통해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는 WHO(세계보건기구) 권고에 따라 사람과 물자의 국경 간 이동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방역의 효과는 극대화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특별입국절차가 그것”이라며 “외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외국인 모두 차별없이 입국 단계부터 철저한 검사를 통해 해외로부터의 감염원 유입을 통제하면서 입국자도 보호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의 성공적인 대응모델을 국제사회와도 공유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TV 모니터 2대를 활용해 회의에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G20 정상들과 스페인, 싱가포르, 요르단, 스위스, 베트남,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세네갈 등 7개국 정상이 초청 형식으로 참석했다. G20 특별 화상정상회의는 문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하며 처음 제안했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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