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안태근 전 검사장 관련 '미투' 폭로에 나선 서지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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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검찰 내 성추행 폭로로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47·사법연수원 33기)가 법무부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에 합류한다. 서 검사는 TF에서 대외협력팀장을 맡아 여성가족부 등 다른 정부 부처와의 정책 협의 업무를 주로 담당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 검사는 이날 법무부가 자체 대응을 위해 구성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에 합류하기로 했다. 직책은 대외협력팀장이다.
서 검사는 주로 다른 정부부처와의 정책 협의 업무를 전담하고 필요할 경우 언론 홍보 업무까지 병행할 계획이다. 최근 논란이 된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범정부 TF가 꾸려지면 법무부 대표로 참석할 수도 있다.
서 검사는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도 출연해 조씨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한다면 형법상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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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날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제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담 TF를 구성했다. TF는 15명 규모로 진재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총괄팀장을 맡는다.
TF는 ▲수사·공소유지 및 형사사법공조 등 지원(수사지원팀)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안 마련(법·제도개선팀) ▲정책·실무 운영 상황 등 점검(정책·실무연구팀) ▲국선변호사 조력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피해자보호팀) ▲관계부처 협의 등 담당(대외협력팀)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TF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도 전날 디지털 성범죄 사건 수사를 위한 TF를 구성했다. TF는 검사 9명과 수사관 12명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됐다. 김욱준 4차장검사 지휘 아래 유현정 여조부장이 총괄팀장을 맡았다. 이번 TF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여조부)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 등 4개 부서 합동으로 꾸려졌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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