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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민주당 "추경 집행 속도, 목표치 상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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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정책위의장 주한미군 무급 휴직 통보에 유감 표명

"터무니 없는 방위비 증액 요구,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6일 “추가경정예산 집행 속도가 목표치를 상회하도록 해야 한다”며 “재정 집행 상황을 검토하는 동시에 추가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에서 “내수 소비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 재정이 투자와 소비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 경제 쇼크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관련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절차는 최대한 단축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경제 위기의 경우 그 성격과 양상이 과거와는 매우 다르다”며 “정책 당국은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며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정책위의장은 주한미군이 무급휴직 통보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방위비 협상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급 휴직을 통보한 것에 대단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위비 협상이 지지부진한 근본적 원인은 미국이 터무니 없는 증액을 요구해서다”라며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진전된 제안을 내놨으나 미국 측이 이를 거부하고 통보를 단행했다. 비상식적 수준의 방위비 인상 규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인 근로자 집단 무급 휴직이 현실화하면 주한 미군의 정상적 운용에 차질이 생기고 한미 동맹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고, 함께 짐을 나눠 지는 게 바른 자세”라고 힘주어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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