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긴급재난지원금' 명칭 확정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3.24. dahora83@newsis.com

[the300]정부 여당이 코로나 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에 따른 생계지원 방안 관련 공식 명칭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잠정 확정했다. ‘재난기본소득’ ‘재난수당’ 등은 정기적 수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정식 더불어당 정책위의장은 2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공식 명칭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단독]당정 "긴급재난지원금 추진…전국민 80% 검토")

그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사용하는 ‘기본소득’은 정기적인 ‘인컴(imcome, 수입)’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긴급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기금 △긴급재난수당 △긴급재난지원금 등 다양한 명칭을 검토했다. 명칭 자체가 지원금 성격, 예산 등과 맞물리기 때문에 신중을 기했다.

‘긴급’은 필수 단어로 넣었다. 비상시국이라는 인식에서다. 일반 재난 지원금과 차별화하는 측면도 있다. 일반적인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 생계수단 피해, 이재민 등에 지급하는 복구지원금이다. 자연재난은 지진,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이 해당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선별 지급이냐 보편 지급이냐의) 방향이 결정되면 소득 기준 분위는 구분돼 있어 어려운 작업은 아니다”며 “경기도 사례처럼 읍·면·동 단위를 통해 지급하면 가능하다. 결정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규모와 대상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짓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이와관련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정청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검토’ 질문에 “그것을 위해 이번주 긴밀한 당정협의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한 다음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논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이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기정사실화 된 것이나 다름없기때문에 지금 방향을 잡아둬야 반영 여부도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극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에 조금도 주저하지 말아달라”며 “제도와 예산을 확실하게 뒷받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