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참여연대, 선거법 재개정 등 총선 7대 과제 제안

4 · 15 총선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가 25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자 등에게 7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과제는 정치와 중소 상인 분야다.

먼저 정치 분야는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선거법 재개정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공직선거법 93조 일부 항목 폐지,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당법 개정,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거론했다.

이어 중소 상인 분야에는 대형유통사 입점 규제를 보다 강화하는 유통법 개정 및 꼼수 출점을 막기 위한 사업조정 기준 보완, 복합쇼핑몰의 의무휴업제 시행 등을 담았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전주지역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에 대한 의견 조사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20대 국회의 선거제도 개혁은 유권자의 표심을 의석수에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며 "지역 정치의 독점을 막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제도 개혁과 지역 상권을 지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정책 과제를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주 종합경기장은 시민의 모금으로 세워진 공유 재산이며 구도심 개발 계획을 가늠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이라고 보고 후보자 의견 조사를 거쳐 이를 유권자에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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