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총선 정책공약집 발간
차별에서 평등으로 등 4대 비전 제시
불평등 해소 5대 전략 등도 담아
김종철 정의당 대변인(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을 닮은 정의당 공약집’ 발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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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정의당은 21대 총선 정책공약집을 발간했다. 정의당은 경제, 주거, 환경, 복지, 여성, 보건의료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공약을 개발해 왔다. 이를 토대로 지난 1월 9일 제1호 공약 청년기초자산제를 시작으로 27개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2020 정의로운 대전환을 제목으로 한 정책공약집에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해소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당의 새로운 성장전략 ‘그린뉴딜’과 ‘불평등 해소 5대 전략’이 담겼다. 또한 4대 비전 10대 약속과 17개 시도별 지역 공약, 공약 재원 마련 방안이 함께 수록되었다.
정의당이 한국사회 대전환을 목표로 제시한 ‘그린뉴딜 공약에는 △2030년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 40% 상향 △2030년 1000만 전기자동차 시대 개막 △200만호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 등이 제시됐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불평등 해소 5대 전략에는 △청년기초자산제 △부동산투기끝장법 △최고임금제 도입 △전태일 3법 추진,△직업교육 전면 혁신이 공약으로 포함됐다.
정의당은 △차별에서 평등으로 △특권에서 공정으로 △경쟁에서 협동으로 △위험에서 안전으로 등 4대 비전도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정한 출발선 △든든한 디딤돌 △땀에 정직한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사람우선 진짜경제 △따뜻한 공동체 △고르게 잘 사는 지역 △사람이 있는 미래 △안전한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등 10대 약속을 제시했다.
특히 10대 약속중 든든한 디딤돌 분야인 이주민과 성소수자 등과 관련한 약속이 다른 정당과 차별화된 부분이다. 정의당은 이자스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트랜스젠더 인권특별위원장 영입에 공을 들였다.
정의당은 청년기초자산제, 복지 확대, 그린뉴딜 등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공약에 대해 책임있는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약을 흐트러짐없이 이행하겠다는 약속도 담았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의당이 이번 총선을 통해 특권, 반칙, 폭력으로 대표되는 낡은 기득권 양당 정치를 끝내고 대한민국의 방향타를 미래로 돌리겠다”며 “정책공약집에 담긴 약속들을 가지고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해 국민 여러분께 ‘내 삶이 바뀌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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