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대응나선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전담지원 강화"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정부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신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담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과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플랫폼을 다변화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심각성이 드러남에 따라 기존 정책을 점검하고 신종 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여가부는 그동안 관계기관과 협업해 '불법촬영물 통합관리 DB(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삭제·차단하는 디지털 성범죄 24시간 상시대응체계를 가동해왔다.

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서비스와 심리치료, 법률지원 등을 제공해왔다.

이번 회의에선 범부처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신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담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를 비롯해 신종디지털 성범죄 수사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제도 개선 방안과 사전 차단 체계 마련,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N번방' 사건은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해 악성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며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공조를 강화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희은 기자 gorg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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