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장토론] '꼼수대결'…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 무색 논란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꼼수경쟁이라는 비판 속에서 비례대표 후보 공천 마무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여야 상황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오늘로 4.15 총선이 2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흘 뒤인 26일부터는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도 실시됩니다. 여야는 지역구 공천을 사실상 마무리지었고 오늘은 비례대표 공천 명단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천 지분을 놓고 집안싸움이 불 거지고 있습니다. 졸속 심사도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거셉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시민당 얘기를 좀 해볼까요. 당초 어제 비례대표 최종 후보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미뤄져서 잠시 후 오전 8시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10분도 남지 않았는데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결정하는 데도 여러가지 논란들이 좀 있어서 그럴까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Q. 시민당, 잠시 뒤 비례대표 후보 명단 발표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더불어시민당이 탄생하게 된 자체가 여러 논란이 많이 있었죠. 지금 아시다시피 몇 개 소수정당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만든다고 해서 맨 처음에 이름 자체가 비례연합정당이었어요. 시민을 위하여라는 그런 이름과 플랫폼정 당에 참여하는 형태로 갔는데 여기에 참여한 정당들이 뭡니까. 시대전환, 가자환경당 이런 정당들이거든요. 상당히 생소한 정당들이죠. 소수정당들인데 이러한 정당들이 창당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석 달 정도 됐죠. 가자평화인권당은 이제 창당한 지가 얼마 됐어요. 4년 전에 했는데 그 당시도 아주 득표율이 낮았죠. 4년 전 20대 총선 때 그리고 나머지 3개 정당은 창당한 지 얼마 안 된 정당들인데 어쨌든 이러한 정당들과 연합을 이뤄서 이제 더불어시민당이다 이렇게 출범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미래통합당이 만든 미래한국당처럼 비례전문정당이에요, 쉽게 말해서. 조금 더 표현은 요즘 언론 표현을 빌자면 꼼수정당, 위성정당이죠. 양쪽 다 미래통합당이 만든 미래한국당도 그렇고 더불어시민당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일단 후보는 공천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공천을 하고 거기서 또 소수정당들에게 앞순위 배치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뒷순위, 뒤의 순위에 배치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말씀처럼 여러 명을 공천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또 심사를 해야 돼요, 이 순위는. 일단 대상을 발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위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선거인단이 있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처럼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지금. 더불어시민당이 창당된 것도 그렇고 처음에 녹색당, 미래당 이런 정당들이 참여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다가 다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소수정당들이 참여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게 빠른 시간 내에 되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상당히 절차에 있어서 민주적인 심사절차라든지 투표절차 같은 것들이 가능하겠냐 이런 의혹이라기보다는 우려가 있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을 향후 선관위가 어떻게 할지 이따 토론이 진행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 더불어시민당 공천 작업…어떻게 보나?

[앵커]

신 교수님, 더불어시민당 어제 3시에 공모를 마감했는데 111명이 지원을 했고 사실상 하루도 안 돼서 심사 다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그건 미래한국당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지금 소위 말해서 위성정당들이라고 불리우는 정당들이 대부분 다 같은 상황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저는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최창렬 교수님께서 득표율이 굉장히 낮았던 정당도 포함돼 있다 이 말씀 하셨는데 제가 그걸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지금 어제 SBS 보도를 보면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 중에서 이제 더불어시민당으로 이적한 그런 후보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수정당들 후보들 앞하고 우리 뒤에 한다는거 이거. 이건 사실 검증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 않냐 하는 제가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분들은 더 아주 센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불평, 불만을 했다. SBS 보도가 그 내용입니다, 지금. 그런데 저는 그런 불평, 불만은 그렇게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저는 이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이른바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었다, 이것이 민주당의 주장 아니겠어요. 그런데 연합이면 각 정당들을 모였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거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정당들이 개별적으로 나갔을 때 선거에서 1% 이상의 득표를 할 수 있는 정당들이라면 저는 그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만일 가정입니다만 1%를 못 받고 0.1% 받고 이런 식의 이런 득표를 받을 수 있는 정당들이라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저는 이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민주당이 개정선거법 통과시킬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심을 올바르게 반영을 하고 표심을 올바르게 반영하기 위해서 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만일 이 정당들이 혼자 나갔을 때 1%도 안 되는 득표율을 한다고 그런 가정을 한다면 그런데 연합정당이 참여를 해서 의석을 얻게 된다면 이건 또 다른 표심의 왜곡이란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유권자라는 이 크기는 똑같아요, 유권자의 크기는. 그러면 한쪽이 과대 대표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지보다도 더 과대 대표돼서 의석을 차지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누군가는 피 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누가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하냐 하면 정의당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대대표나 과소대표 되는 현상을 없애자라고 선거법을 만들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결국 지금 하는 것을 보면 비례연대를 한다라고 해서 오히려 아주 지지율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당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그 가정에 입각해서 본다면 과대대표 현상이 벌어져서 다른 쪽을 오히려 손해보게 만든다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이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명분이 맞지 않는다. 저는 일단 이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Q. '꼼수대결'…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 무색 논란

[앵커]

꼼수정당 그리고 꼼수연합정당들이 만들어지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당초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게 된다 이런 말씀 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당연하죠. 지금 그 얘기는 하도해서 별로 할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신 교수님 말씀에 저는 100% 동의하죠. 100% 공감하는데 녹색당은 이번에 참여를 못했잖아요, 더불어시민당에. 녹색당이 지난 20대 총선 때 1%를 못 얻었어요. 그 당시에 비례투표가 0.76% 얻었거든요. 비교적 많이 얻었던 소수정당이. 그러니까 지금 창당된 시대전환이나 가자환경당이나 기본소득당 그런 정당들이 말씀처럼 1% 얻을 리가 없겠죠, 추론컨대 만약에 단독으로 비례투표에 임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정당들이 연합을 하면서 거대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거기에 참여하면서 이름도 더불어시민당인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보고 유권자들이 지금의 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표가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 하는 거거든요. 그건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건 지 역구와 비례대표가 연동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표율에 따라서 배분하는데 지역구를 빼고 나머지를 비례후보들이 가져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훼손된 거죠. 왜냐하면 비례에만 전문으로 이제 후보를 추천하는 거니까. 그리고 기본 원래 있던 모정당들은, 이른바 모정당들은 비례대표 후보를 거기서 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정말 참 여러 번 하는 얘기고 다른 분들도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만 정말 이 제도는 이걸로 그만해야 돼요.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유권자들을 하나의 투표에 동원하는 것밖에 안 돼요, 심하게 말하면. 그리고 소수정당들을 하나의 득표의 수단으로 동원하는 것. 투표하는 투표자를 동원하는 게 되는 것이고 이 소수정당들을 동원해서 거대정당들 미래통합당이나 더불어민주당 또 열린 뭐죠. 열린민주당이 있잖아요. 정말 민주하고 열린. 제가 잘 헷갈리지 않는 사람인데 이런 거 잘. 그런데 제가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소수정당들은 1석씩 얻는다는 의미에서 의미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과연 아까 말씀처럼 준연동 형비례대표제 또는 비례대표제가 표방했던 소수세력들이 원내에 진입하는 것과 부합하는거냐, 이게 과연. 다시 말하면 시대전환이나 가자환경당이나 기본소득당이 분명 소수정당 맞죠. 이들이 들어오는게 과연 사회에서 대표 되지 않는 분들이 대표되는 과소대표되는 것을 막는 거다라는 것에 부합하냐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형식논리로 볼 때. 그러나 이분들이 창당한 지 얼마 안 됐고 창당이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정식 형식 요건이 없는 건 아니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무엇을 대표하느냐, 갑자기. 갑자기 창당돼서. 기존의 녹색당이나 미래당이나 정의당은 좀 다르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과연 어느게 소수정당이냐.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아까 표심 왜곡 말씀처럼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볼 때 투표를 강요당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양대 진영 정당들이, 양대 거대 정당들이. 이러한 생각지도 못했던 비례전문정당을 만들어놓으니까 찍기는 찍어야 되는데 정말 이건 아닌 것 같고 안 찍을 수 없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투표율도 낮을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는 가운데 이번 21대 총선은 이런 걸 전부 감안해 볼 때 정말 유권자들로서는 아주 곤혹스러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예전에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볼 때 도포 입지 않습니까? 도포에서 두루마리를 해서 딱 펴는 이런 장면들 많이 보죠. 이번 선거용지가 꼭 그렇게 생겼어요. 지금 43개에서 50개 이상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럼 길이가 한 이 정도 돼요. 이번 선거법에 아주, 이번 선거법이 신기록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숙의표현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이걸 접잖아요. 이걸 접고 접고 접고 접어야지 넣거든요. 그러면 그건 그렇다고 쳐요. 개표할 때 이걸 펴고 펴고 펴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엄청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걸 둘둘 말아서 집어넣으라고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선거법은 정말 아마 제가 볼 때 세계 정치사에 이번 선거법 만든 사람 아마 이름이 새겨질 것 같 습니다. 대단한 일을 했어요. 이런 희한한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나중에 수습해야 할지 저는 그것도 아주 궁금합니다.]

Q. 민주당, 더불어시민당에 '의원 꿔주기' 시동?

[앵커]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의 현역 의원들을 꿔주기한 것처럼 현재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더불어시민당에 현역 의원 꿔주기를 지금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듯 한 모습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당연히 정도에 어긋나는 겁니다. 의원 꿔주기라는 건 과거에 DJP 연합 이후에 자민련이 의석을 별로 못 얻었을 때 그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이 의원을 파견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상황은 공동 정부라는 게 있었으니까 정치공학적으로 이해가 되는 면이 있었어요. 이번 같은 경우 지금 말씀처럼 투표용지의 상단에 위치하지 않으면 유권자들이 이런 거 다 보기 어렵거든요. 이름도 굉장히 복잡해졌고 내가 원래 지지했던 모정당에 관련된 정당이 어느 정도 위에 있어야지 찍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맨 밑에 있거나 이러면 찾다가 그냥 다른 사람 찍을 수 있어요. 워낙 이름이 비슷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의원 꿔주기를 통해서 의석을 확보해서 비례투표용지 위에 위치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야말로 정말 위에 위치시키면 득표하고 밑에 있으면 득표가 안 되고 이런 단순논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자유당 때 무조건 작대기라고 그러죠. 하나, 두 개 써서 내가 좋아하는 정당 1번이면 하나, 2번이면 2. 그런 생각이 저는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 렇고. 일단은 투표지 상단에 위치시켜야지 득표랑 연결되는 거니까. 참 그러니까 정당으로서 이미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와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공허하죠.

이미 정치공학 현실 정치로 완전히 들어온 마당에 그것 그러면 안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정말 민망한 일인데 아무튼 그런 일 하면 안 되는 거죠. 의원 꿔주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의원들도 또 어떤 의원들은 거기로 가겠다는 의원도 있고 정당의 무엇을 위해서, 듣기 민망합니다. 민주주의와 정치를 위해서 거기로 간다? 그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과연 그래서 가는 것인지. 불출마 선언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뭘 거기를 또 가고 그럽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를 정말 형용화시키고 유권자들에게 이 정치의 참담함을 느끼게 하는. 우리가 직접 정치플레이어는 아니지만. 그런 선거가 되고 말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따 그런 말씀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직 시간이 며칠 남았잖아요. 여기에 뭔가 철퇴를 가하지 않으면 선거가 정말로 물론 누군가 당선되겠죠. 국회는 구성되겠죠, 21대 국회가. 300명이 구성될 겁니다. 그런 국회는 뭐하는 국회입니까, 도대체? 국민들 표심을 왜곡시키고 과소대표와 과다대표를 막겠다고 그 어려움을 쥐고 재작년에 그때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가 단식까지 했잖아요. 이 결과가 이게 뭡니까? 이렇게 돼서 아직은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당위적으로 아무리 비판해 봐야 아무 의미없으니까 선거관리위원회라는 헌법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헌법기관들이 뭔가 이 법안을 선거법이나 정당법이나 헌법을 적극 해석해서 여기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제동을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Q. 사실상 '위성 정당' 논란…선관위 책임론?

[앵커]

이른바 형제당이다, 자매당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 노골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고 또 방금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 꿔주기 이 부분도 거의 뭐 눈치 보지 않고 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 도대체 뭐하는 걸까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런 것이 사실은 법적으로 제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 선거법이 이렇게 만든 게 잘 못한 거지. 지금 선관위도 굉장히 곤혹스럽거든요. 선관위는 선관위대로. 수개표 해야죠, 아까 말씀대로 긴 거 일일이 다 펴서 그걸 다 50개 정도 되는 정당들 그걸 확인해야 되죠. 그분들도 사실 어떤 면에서 피해자예요, 선관위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게 어떤 식으로 제지는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의원 꿔주기, 의원 하여간 그런 식으로 파견하는 거. 그건 옛날부터 제가 얘기를 했고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데 단 저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가 궁금합니다. 뭐냐 하면 위성정당이 아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의원들까지 그쪽으로 가게 되면 사 실 이건 뭐 100% 위성정당이라고 본인들이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나 하는 생 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하게 될 것인가 그런 점도 궁금한데. 글쎄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처럼 미래한국당은 사실 위성의 행성이 되려고 그랬다가 지금 복잡해진 거 아닙니까? 결국 다시 위성이 됐는데. 위성이 행성이 되려고 그랬던 현상, 위성이지만 위성이라 부르지 못하는 행성 뭐 별별 현상들이 다 나타났는데 글쎄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분명히 정치권이 상당히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 신율 교수님 말씀처럼 대단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형식 요건을 갖추면 정당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정당으로 인정한 겁니다. 아무런 문제없다라고, 이게. 그러나 최근에 선관위가 내린 유권해석 중에서 대표와 지도부와 최고위원이 공천을 한 것은 유권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유권해석이 하나 있었어요. 선거인단 지금 선거법에 의하면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민주적인 심사절차에 따른 당원과 대의원이 구성한 선거인단에 의해서 치러진 그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치러진 후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권해석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선관위가 그야말로 선거도 관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선관위 헌법기관 아닙니까, 중립적인 기관이고. 그러니까 너무 소소한 데만 집착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이거다 저나 신 교수 이야기하는 게 다 인정하는 거거든요. 어느 진영에 속하건 어느 정당 지지하나 다 알 겁니다,

지금 아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아실거고 미래통합당 의원들 이거 모를 리가 없어요. 이거 대단히 민망하다. 이낙연 총리가그런 얘기했잖아요. 민망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굳이 나와서 이거 자기가 지지한 정당이 게 좀 낫다, 저도 그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민주당이 조금 명분이 낫다, 민주당이. 왜냐, 정치개혁연합이 제의한 거니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가 누구를 지지하든 내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 간에 이런 제도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정당들이 어쩔 수 없이 꼼수, 편법에 지금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제동 걸어야죠. 우리 유권자들은 힘이 없어요. 기껏 그날 가서 표 찍는 거 그렇게 소극 적인 것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의 선거는 선거민주 주의를 완전히 훼손하는 거예요. 선거민주주의 정당정치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이거든요. 이런 정당정치, 이런 선거민주주의, 이런 선거경쟁. 이런 국민들이 뭐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민들은 투표할 수 있는 것. 그게 기껏 참정권이라고. 방법이 없어요. 선관위나 이런데서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이건 제동을 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 각입니다. 바람이죠, 저의 바람.]

Q. 여야 비례정당 '꼼수' 잡음…선관위 책임론?

[앵커]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다든지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래한국당 얘기 잠시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한선교의 난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관여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고 폭로전까지 상당히 진행을 하다가 다시 또 주춤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일단은 오늘이 23일인가요. 오늘 5시 정도에 선거인단 투표를 한 뒤에 6시에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명단을 확정짓겠다 지금 이거죠. 그런데 원유철 의원이 대표를 맡은 지가 이제 며칠 안 됐어요, 사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얘기한 식으로 여기도 굉장히 아주 속전속결, 좋게 이야기한 다면.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과연 제대로 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물론 그쪽은 미래한국당 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임 공관위에서 심사했던 부분이 있고 거기에 참여했던 공관위원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사하는 데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검증이 제대로 됐느냐라는 그런 의문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요. 만에 하나 여기에서 쫙 리스트를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서 또 다른 어떤 의혹이나 물의를 일으킨 인물이 포함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볼 때는 만일 그렇게 되면 또 타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기존 미래한국당이 원래 발표했던 번호 있잖아요. 이걸 싹 갈아엎고서 새롭게 하면 원래 있었던 리스트에 있었던 그분들이 사실 본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반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이건 사실 자기 삶에 관한 문제고 인생에 관한 문제인데 당신네들이 뭔데 이런 식으로 하느냐라고 아주 극단적인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거기에서의 어떤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거와 연관돼서 그러면 지금 이 발표한 이 리스트라는 것은 뭐냐. 이런 의문이 또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 미래한국당에서 비례대표 리스트를 발표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논란이 이제 수습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논란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들어서 거기 처음에 한선교 대표와 공병호 공관위원장이 발표했잖아요, 후보를. 그런데 그게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표현에 의하면 한선교의 공천 쿠데타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언론의 표현입니다마는. 그런데 어쨌든 그 정당은 그 정당대로 위성정당임에는 틀림없지만 미래한국당에서는 나름의 선거인단을 가지고 투표를 해 서 그걸 리스트 업을 한 거예요. 그걸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른바 모정당이 개입한 거 아닙니까? 완전한 정당법 위반이죠. 그 정당도 독립정당이거든요. 내용으로 볼 때 독립정당이 아닐지 모르지만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 독립정당을 만든 거거든요. 독립정당에 의해서 당대표도 있었고 당의 공천관리위원장도 있었단 말이죠, 한선교, 공병호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뒤집어졌어요. 정당법 위반이죠. 선거법 위반이죠, 또. 제가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니라 하더라도 헌법위반일 수도 있어요, 정당의 조직에 대한 것. 그러니까 헌법, 정당법, 선거법 다 위반 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한국당 이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아무리 모정당, 모회사라는 말도 하대요. 모정당이 됐건 모회사가 됐건 그 정당이 마음에 안 든다고 황교안 대표가 그거 뒤집어버리고 당대표 쳐버리고 정당의 난도 아니고 말이죠. 이거 1차의 난, 2차의 난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국민들에게 이거 우리 찍어달라? 이렇게 진영논리를 강요한 정치가 어디 있어요. 타락한 진영정치입니다, 이런 정치는.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은 정신차려야 돼요. 한선교 대표가 얘기해서 다시 또 자세를 낮추고 공병호 관리위원장도 그렇고. 전부 개입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나름대로 선거인단 절차를 거칠 겁니다. 제가 자꾸만 적극적으로 해석하라는게 선거인단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치더라도 내용적으로 볼 때 완전히 A정당이 B정당이라는 자매정당이라고 자기들은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위성정당에 개입한 거예요. 독립적인 정당활동을 파괴한 겁니다, 이건. 이건 아까 신 교수님 말씀처럼 그분들이 가만있을 것 같지도 않아 보이고 맨 처음 미래한국당에서 공천받았던 분들.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예요. 아까 민주당 얘기했지만 한국당도 마찬가지란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들은 양당 거대 정당 공히 그분들에게 이제 와서 정신 차리라고 얘기해 봐야 듣지도 않을 것 같고 그분들도 이미 올라탔어요, 기차에 올라타서 안 되는 거니까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선관위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제동을 걸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Q. 미래한국당 새 공천안 후폭풍 예고, 어떻게 보나?

[앵커]

알겠습니다. 4.15 총선이 2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인물이나 정책, 공약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각 당은 내부 갈등을 겪고 있고요. 논란과 여러가지 비판과 지적이 이어지 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참 답답한 마음 금할 길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맞장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명지대 신율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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