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日 5G 이통 시장 변수는

일본 소프트뱅크가 출시 예정인 5G 스마트폰 라인업

일본 이동통신사의 아이폰 편애는 유명하다. 지난 해까지 아이폰을 선택하면 80만원에 아르는 지원금을 지급했다. 샤프 스마트폰에는 50만원대, 삼성전자 갤럭시에는 20만원이 안되는 지원금을 책정한 것과 비교된다. 이 같은 단말기 지원금을 바탕으로 애플 아이폰은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 절반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차지했다.

5G 시대로 진입하는 올해 변화 기류가 감지된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우리나라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벤치마킹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과다한 단말기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단말기 지원금을 최대 2만엔(약 22만원)까지로 제한한다. 삼성전자 갤럭시S20이나 LG V60 씽큐 5G 등 국산 단말도 지원금 차별없이 아이폰과 경쟁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물론 일본에서도 합법적 지원금 상한을 넘어서는 '불법' 지원금 관행이 시장에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초기인 만큼 이통사간 과열 경쟁이 불거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불법 지원금이 애플 아이폰에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일본 이통사가 5G 가입자 유치 경쟁에 돌입하는 만큼 지원금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한 5G 스마트폰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에선 5G 가입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예외규정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에도 새로운 통신방식에 대응하는 계약 변경과 단말기 구입에 한해서는 '0엔 이하로 줄어들지 않는 범위에서 할인 가능'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종료되는 2G 에서 3G로 전환하면 지원금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롱텀에벌루션(LTE) 서비스가 5G 상용화 이후에도 종료되지 않는 만큼 갑론을박이 있다. 일본에선 5G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할인 등 판매 방법을 총무성과 협의해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일본 전기통신사업법 VS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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