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86곳에서 100곳으로 늘어
현황 공개 않는 등 교육당국 조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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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청들이 ‘스쿨미투’(학생 상대로 한 성폭력 고발) 현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전국 100곳 학교의 스쿨미투 발생 현황을 공개했다.
20일 오후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2018년부터 이 단체가 온라인 등을 통해 취합해온 스쿨미투 발생 현황(www.politicalmamas.kr/post/775)과 전국 지도(www.politicalmamas.kr/school_me_too)를 누리집에 올렸다. 각 교육청에서 받은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에스엔에스(SNS),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취합한 자료로, 2020년 2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스쿨미투가 발생한 학교는 모두 100곳에 이른다. 전국 지도에 들어가보면, 100곳 학교가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의 성폭력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5월에도 스쿨미투 현황을 공개한 바 있는데, 당시에는 스쿨미투 발생 학교가 전국 86곳으로 파악된 바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각 시도교육청에 스쿨미투 현황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비공개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는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최근 1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9일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현장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교육 당국을 강력히 비판하며 스쿨미투 전국현황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한다. 학생들이 그동안 얼마나 일상적으로 성폭력을 겪었는지 직접 그 심각성을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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